의료법위반 보건소 고발 사건 경찰 불송치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시던 중 관할 보건소로부터, 의료법위반(불법 환자 유인)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어 소환조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PK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통상적으로 보건소 고발 사건은 면허 자격정지(불법 환자 유인의 경우 통상 2개월)와 함께 이뤄지는데, 관련 행정 처분은 고발 사건 수사 결과에 따라 좌우되므로, 형사 사건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과의 면담, 현장 방문, 중요 참고인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보건소의 고발 내용은 의료법위반 해석 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현장 사진과 참고인 확인서, 유사 판결문 등을 바탕으로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도 입회하여 보건소 현장 점검 당시 상황에 대하여 차분하게 설명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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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담당 경찰관분도 보건소 고발에 대한 선입견 없이 저희 주장을 적극적으로 경청해주셨고, 그 결과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병원 운영을 중단 없이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