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 사례 

사건의 발단

국가기술자격인 전기기능장 실기 시험 문제를 조직적으로 유출하여 문제를 곧바로 풀어 해답을 수험생 200여 명이 초대된 단체 SNS 대화방에 실시간으로 올려 공유한 것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그 해답을 보고 시험에 응시하였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조사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및 법무법인PK의 조력

이 사건은 조직적 부정행위 관련 사건으로 실기 시험에 쓰기 위해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가는 노트북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을 몰래 가지고 들어가 위와 같이 공유된 정답을 이용하여 답지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수사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시험감독관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제출하였으며 기본 소양을 바탕으로 시험에 정당하게 응시하여 합격하였다며 억울해 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이 수사가 진행된 상황을 지켜본 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져올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의견서 제출과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거가 없고,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임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울산경찰청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