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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 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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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변준석 작성일21-06-07

본문

안녕하세요~!


변준석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수임한 사건들 중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106%로서 다소 높은 수치였음에도,

의뢰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피의자의 평소 성행,

음주운전을 할 당시에 경위, 정도,

음주운전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사정을 발굴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을 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형사 처벌을 면하는 한편,

인사상, 행정상 불이익 역시 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 대응 분위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 중하게 처벌되는 분위기입니다.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은 극히 드문 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