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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혐의 없음, 음주운전방조 기소유예 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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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변준석 작성일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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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사건에서,

경찰에서 모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음에도,

각 혐의 없음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