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PK는 베스트 솔루션을 제공하는 당신의 조력자입니다.

회생파산 금지명령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PK 작성일22-05-20

본문

개인회생 금지명령 허가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빚이 있는 배우자와 결혼하자마자 자녀를 임신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휴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을 부양하고 남편의 빚까지 갚는 상황에서 휴직으로 소득이 줄어들자 너무도 막막하였고, 이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은행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빚은 늘어만 갔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의뢰인의 배우자는 직업의 특성상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계속 소득이 줄어들었고,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금융권의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를 하며, 결국 월 소득보다 많은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도저히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법무법인 PK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법무법인PK는 의뢰인의 신용상 문제를 파악한 다음 의뢰인이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발생한 채무 비율이 과다하고 변제율은 원금의 30%도 되지 않았기에 결코 회생 절차를 밟는 것이 쉬운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의뢰인과 많은 소통을 진행하며 필요한 서류를 충실히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청서 접수 4일 만에 금지명령을 허가하였고, 

의뢰인은 채권자들로부터 독촉 및 추심, 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어 만족해하였습니다.




금지명령

9f1acc92957e1e89738921c99c7ea8b7_1653006596_759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