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일부 혐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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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2-11-21

본문

특가법 위반(도주치상)에서 상해 혐의를 제외시킨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음주운전 뺑소니를 범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뒤 사건 발생 직후 법률상담을 위하여 법무법인 PK를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의뢰인 상담 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상황이었기에, 위 혐의를 벗어나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PK는 형사법적 관점에서 치열하게 위 상해 혐의를 다투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변호 활동을 수행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상해 혐의를 제외하였고, 의뢰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닌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 사안으로 인정되어 만족해하였습니다.

 처분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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