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블로그의 저작물은 별도
표시가 없는 한 아래 조건에
따라 사용 가능합니다
- 저작자 명시 필수
안녕하세요~! 변준석 변호사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2021. 10. 1.)에는 아는 지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는 지인이 통장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하니, 너를 소개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몇십 분이 지나, 또 다른 지인으로부터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 두분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두 시간 정도가 지나, 그 아는 지인이라는 분이 저희 사무소에 찾아오셨고, 사건 내용을 들어본 바, 이미 체크카드 양도로 3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체크카드를 십여장 이상 양도하여 수사를 받고, 그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질심사가 내일, 즉 지난 주 토요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였기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변호인 선임서와 함께 영장실질심사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기일을 어제, 즉 2021. 10. 6.로 연기시켰습니다.
우선은 피의자가 자신의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뉘우친다는 조건 아래, 그리고 피의자로부터 재차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상세히 청취하고, 피의자의 도망의 염려를 배척할 만한 주거, 가족, 인간, 재직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였으며, 기존 조사에서 잘못된 진술은 없었는지, 실토할 사항은 없는지 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제시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구속 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의견서 작성에 매진하였습니다. 2021. 10. 6.이 되어, 피의자가 워낙 긴장한 나머지, 울산에서 거창지원까지 운전하여 가야하는 것에 대하여 부담감을 느끼기에, 피의자를 제 차량에 직접 태워 함께 거창지원으로 갔습니다. 거창지원은 생각했던 만큼, 아주 아담하였고, 법정은 위 건물의 뒷편 별관에 있었습니다. 예정된 시각이 되어, 오랜 시간에 걸쳐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위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거창지원은 다른 법원과는 달리, 그 결과를 아주 빨리 통보해 주는 편입니다. 판사님께서 오전 11시에 실질심사를 마치면서 '2시간 내로 결과를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 결과는 14:30경 통보되었습니다. 울산에 도착한 시각이 14:30경이었는데, 실질심사가 있은 후 2시간이 지나도 결과가 통보되지 않고, 피의자로부터도 연락도 오지 않으며, 거창지원 영장계는 연락이 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는데, 다행이, 울산에 도착하자마자 결과가 통보되었고 피의자가 도망의 염려 뿐만 아니라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자신에게 도망의 염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의심될 만한 상황은 없는지, 있다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능력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분석하고 발굴함으로써,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
작성하신 에 이용자들의 신고가 많은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표현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 회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