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PK 변준석 대표변호사, 임태량 사건 담당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불송치에 성공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의 저녁 식사자리에서 음식과 함께 소량의 맥주를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커피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낸 후, 자신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라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1km도 채 이동하기 전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게 되었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하여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이 사건은 음주측정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초과하는 경우로,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를 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PK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그에 필요한 논리구조 및 이를 뒷받침할 법리 및 판례를 충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는 점,
그리고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하여 역추산하면 의뢰인의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보다 낮았다는 점 등 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위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