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대표변호사

변준석 대표변호사

Tel
1600-8753
e-mail
zooty16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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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문명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

  • 제44회 변리사 시험 합격
  • 제52회 사법고시 합격
  • 제53회 사법고시 검토위원
  •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3.~2015. 서울남부지검 검사
  • 2015.~2017.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
  • 2017.~2019. 울산지검 검사
  • 2019.~2021. 부산지검 검사
  • 2021. 3. 법률사무소PK 대표변호사
  • 2022. 법무법인PK 대표변호사
  • (전) 해양수산부 자율운항선박 법제도 정책 전문위원
  • (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 법제포럼 전문위원
  • (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 (현) 울산해양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 (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 (현) 오시리아 투자자문 심의위원
  • (현) 울산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 (현) 해양수산부 중대재해 법률자문위원

자격 및 수상내역

  • 2006. 브랜드관리사
  • 2007. 변리사
  • 2016. 법무부장관 표창(검찰업무유공)
  • 2017. 형사부 우수 검사 선정
  • 2018. 대검찰청 수범검사 선정
  • 2018. 대검찰청 모범검사 선정
  • 2014.~21. 대검 우수업무사례 11회

변준석 대표변호사는 2021. 2. 부산지검에서 사직하였기에, 1년이 지난 2022. 2.부터 부산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 대한 수임지 제한이 해제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개업, 활동하고 있는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입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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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위반 불송치
​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의뢰인이 직무를 하던 중, 그와 관련된 회사에 관하여 주식을 매매하였다는 행위가 정부기관 감사조사에서 밝혀져, 내부 징계처분에 그치지 않고 진정절차까지 하여, 1년여 동안의 장기 수사 동안, 진정인 및 수사기관을 상대로 의뢰인과 법무법인 PK의 첨예한 다툼이 벌어졌지만,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모두 뒤집고 불송치 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담당변호사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평소 관심이 있던 회사의 주식을 여러 차례 매매하였고, 해당 회사가 업무와 밀접히 관련된 산업군의 회사였음을 간과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 감사기관에서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조사를 펼쳤고, 위 사실이 적발되어 감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내부 직위해제 징계처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위 행위사실을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약칭) 및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의 약칭) 위반행위로 고발하여, 수사기관은 사건을 접수하고 의뢰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무법인PK를 방문하시어, 비록 업무 관련성이 높은 회사의 주식을 매매한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이 처리한 업무가 전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자료라고 볼 수 없다는 억울함을 본 법인에 피력하면서 사건 대응을 의뢰주시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PK는 만약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거액의 추징이 병과될 것임이 예상되었는바, 사건의 중대성을 사전 파악하고, 우선 의뢰인이 업무상 취급한 정보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하는 미공개중요정보라거나, 시장에 공시되지 않은 업무상비밀이라는 정부기관 주장을 배척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근거들을 관련 논문, 언론기사, 증권사 레포트, 유관기관 마켓리서치 레포트 등을 수집하고 연구하였습니다. 동시에 법무법인 PK는 의뢰인과의 여러 차례의 미팅을 진행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조사에 모두 입회하여 수사기관의 심증을 살폈으며, 형사전문 변호사들과 실장이 모여 최선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를 선별하고, 논리에 빈틈이 없도록 작성된 의견서를 수 차례 퇴고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PK의 의견을 점차 납득하였고, 처분 직전 한 차례 더 추가 조사를 진행하여, 조사 당시 수사관의 심증을 파악한 법무법인 PK는 진정인의 주장을 세분화하여 배척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주식 매매 사실이 자본시장법이나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처벌대상으로 삼는 시장교란행위 또는 공직자의 부패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변호인 의견서에 모두 녹여내어 이를 추가 제출하고, 수사기관은 위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의뢰인의 입장을 수긍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을 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모두 불송치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예상되는 형사처벌을 모두 면하였는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불송치 이유서
  • 사건 담당배상아 변호사
증거인멸 불입건
증거인멸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입건조차 되지 않도록 방어에 성공한 사례 담당변호사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그 운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회사에 근무 중이던 불상의 직원은 회사에 서운한 일이 있던 상황에서, 경찰에 회사의 위법행위를 신고하였고, 경찰은 관련 증거들을 압수하였습니다. 이후 불상의 직원은 의뢰인이 회사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였다고 추가 신고 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억울한 마음에 법적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PK를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먼저 의뢰인에 대한 수사진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피의자라고 말하였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PK는 상담 결과 실제 상황이 다를 수 있음을 알았고, 상담을 마친 뒤 곧바로 수사기관을 통해 의뢰인이 아직 입건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사실을 파악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형사전문 변호사들과 실장이 모여 대응 전략을 세웠고, 의뢰인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단계로서 입건조차 되지 않고 억울한 혐의를 벗어나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의 행위가 증거인멸 혐의 자체에 해당할 수 없는 이유를 관련 증거와 법리, 판례 등을 통하여 충실하게,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을 입건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사건을 마무리 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 사건 담당변준석 대표변호사
양벌규정 불송치
양벌규정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업원의 노인학대 행위로 해당 법인의 형사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담당변호사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자로 오랜 기간 성실히 위 기관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기관의 종업원이 노인을 학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서, 의뢰인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경찰은 노인복지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을 수사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사건의 결과가 행정사건과 본질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어 매우 중요하였기에 무혐의를 다투고자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다양한 양벌규정 사안들을 다루어본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과 상담하며 사건의 실체를 곧바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히 형사사건만이 문제된 것이 아니라 형사사건의 결과가 곧바로 행정사건으로 연결되어 영업정지 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 이었습니다. 수개월의 영업정지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명예의 추락을 가져올 수 있기에 이 사건은 그 의미가 더욱 큰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양벌규정 사안은, 해당 직원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면, 법인 역시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사건 역시 결코 쉽게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수천 쪽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그 내용을 꼼꼼히 정리한 다음 경찰에 제출함으로써 해당 법인이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 하였고, 나아가 적용 법조항의 성격을 비롯한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의견 역시 충실하게 개진하며 치열하게 무혐의를 다투었습니다. 경찰은 법무법인 PK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변호인의 의견에 수긍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을 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해당 법인에 불송치결정 을 하였고, 의뢰인은 명예를 지키고 형사사건의 결과를 행정사건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 사건 담당변준석 대표변호사
회생파산 금지명령
개인회생 금지명령 허가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빚이 있는 배우자와 결혼하자마자 자녀를 임신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휴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을 부양하고 남편의 빚까지 갚는 상황에서 휴직으로 소득이 줄어들자 너무도 막막하였고, 이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은행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빚은 늘어만 갔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의뢰인의 배우자는 직업의 특성상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계속 소득이 줄어들었고,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금융권의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를 하며, 결국 월 소득보다 많은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도저히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법무법인 PK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법무법인PK는 의뢰인의 신용상 문제를 파악한 다음 의뢰인이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발생한 채무 비율이 과다하고 변제율은 원금의 30%도 되지 않았기에 결코 회생 절차를 밟는 것이 쉬운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의뢰인과 많은 소통을 진행하며 필요한 서류를 충실히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청서 접수 4일 만에 금지명령을 허가 하였고, 의뢰인은 채권자들로부터 독촉 및 추심, 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어 만족해하였습니다. 금지명령
  • 사건 담당변준석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