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대표변호사

변준석 대표변호사

Tel
1600-8753
e-mail
zooty16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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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문명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

  • 제44회 변리사 시험 합격
  • 제52회 사법고시 합격
  • 제53회 사법고시 검토위원
  •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3.~2015. 서울남부지검 검사
  • 2015.~2017.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
  • 2017.~2019. 울산지검 검사
  • 2019.~2021. 부산지검 검사
  • 2021. 3. 법률사무소PK 대표변호사
  • 2022. 법무법인PK 대표변호사
  • (전)해양수산부 자율운항선박 법제도 정책 전문위원
  • (전)해양수산부 해사안전 법제포럼 전문위원
  • (현)남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 (현)울산해양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 (현)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 (현) 오시리아 투자자문 심의위원
  • (현)울산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 (현)해양수산부 중대재해 법률자문위원

자격 및 수상내역

  • 2006. 브랜드관리사
  • 2007. 변리사
  • 2016. 법무부장관 표창(검찰업무유공)
  • 2017. 형사부 우수 검사 선정
  • 2018. 대검찰청 수범검사 선정
  • 2018. 대검찰청 모범검사 선정
  • 2014.~21. 대검 우수업무사례 11회

변준석 대표변호사는 2021. 2. 부산지검에서 사직하였기에, 1년이 지난 2022. 2.부터 부산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 대한 수임지 제한이 해제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개업, 활동하고 있는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입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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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 혐의없음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범죄혐의에 관하여, 공공기관 사무관들이 경찰에서 자백했던 사건을 모두 무혐의로 뒤집은 사례 담당 변호사 사건의 발단 의뢰인들은 수십 년간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사람들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착오로 허위의 사실을 공문서에 기재하는 등의 잘못을 하였고 , 이로 인하여 행정청이 A 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으면서 A 가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 수사기관은 사무관들이 청탁과 뇌물을 받고 A 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여 압수수색을 비롯한 전방위적 조사를 진행하였고 , 의뢰인들은 수차례의 경찰 소환조사를 받던 중 결국 4 개의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자백 하였습니다 . 이후 의뢰인들은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PK 를 찾아왔습니다 . 법무법인 PK 의 조력 법무법인 PK 는 의뢰인들을 만나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 의뢰인들이 경찰의 강압적인 옭아매기식 수사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자백하였을 뿐 실제 사실관계는 경찰 진술 내용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곧바로 파악 하였습니다 . 하지만 이 사건은 의뢰인들이 이미 경찰 단계에서 모두 자백하였고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하여 방대한 증거를 확보하였으며 , 공소시효가 일주일 밖에 남아 있지 않아 검찰의 처분이 며칠 내로 이루어져야 하는 특수한 사안이었기에 , 검찰 단계에서 결과가 달라지기는 매우 어려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으면 수십 년간 근무한 공직에서 당연퇴직해야 하는 인생의 중차대한 상황 이었고 , 법무법인 PK 는 위와 같은 의뢰인들의 억울한 사정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PK 는 수임 직후 의뢰인들을 변호하기 위하여 형사전문 변호사들과 실장이 모여 최선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고 , 촉박한 일정을 고려하여 낮과 밤 , 주말을 가리지 않고 계속 미팅을 진행하며 계좌 거래내역 , 주식 매매 내역 , 이체된 돈의 성질 , 관련자들의 진술 ,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거물 등을 치열하게 검토 하였습니다 . 그리하여 법무법인 PK 는 최선의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고 , 이를 기초로 수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 이후 검찰은 법무법인 PK 의 의견을 받아들여 처분하기 직전 한 차례 더 추가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의뢰인들이 경찰에서 잘못 진술한 내용을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 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PK 는 위 피의자 신문 다음 날 방대한 자료와 함께 치밀하게 작성한 최종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하였고 , 검찰은 위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뒤 피의자들의 의견에 수긍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을 하였습니다 . 결과 부산지방검찰청은 법무법인 PK 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들이 경찰에서 자백하였던 4 개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 처분 을 하였고 , 의뢰인들은 직업을 잃지 않고 공직에서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
  • 사건 담당변준석 대표변호사
선거 당선형 유지 벌금 선고
공공단체등위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된 사건 사건의 발단 ​ 피고인은 공공단체인 모 조합장에 당선된 자로 선거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고,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여 사 전 선거운동을 하여 매수및이해유도, 기부행위제한위반, 호별방문제한위반, 사전선거운동금지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피고인이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였습니다. 검찰 구형 ​ 검찰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매수및이해유도, 기부행위제한위반, 호별방문제한위반, 사전선거운동금지위반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기 벌금 500 만원 을 구형 하였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제70조는‘당선인이 위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저희 법무법인PK 에서는 피고인의 선거운동에 있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금전, 물품의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행위, 기부행위 등의 내용, 전체 선거인수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선거에서의 당선을 목적으로 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벌금90만원을 선고하여 피고인은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 사건 담당변준석 대표변호사
교통 구속영장 기각
특가법위반(도주치사) 사건, 구속영장 기각 사례 사건의 발단 아침 일찍 지인을 통해 연락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도주치사, 음주운전 등으로 긴급체포 된 상태였고 지인과의 면담을 통해 상황을 확인한 결과 가벼운 사안은 아니었지만, 다소 억울한 면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조사입회가 필수적인 사건이라 당일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사건 전, 중, 후 상황과 경위에 대한 파악을 하고 조사 종료 후 담당 수사관과 면담한 결과 구속영장 신청 계획을 접하였습니다. 실시간으로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야 했고, 주의사항과 필요한 내용들도 청취하며 구속영장 신청 예정인 당일 안으로 서면을 작성하여 기록이 검찰에 올라오는 때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과 결과 아침 7시에 긴급체포 소식을 전달받았고, 오전에는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였으며, 오후 동안 서면작성을 마치고 경찰이 검찰에 구속영장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사항을 확인한 20:00에 맞추어 혐의를 다투는 1차 서면을 검찰에 제출 하였습니다. 2~3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난 23:00경 검찰이 보완 수사 취지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 하였다는 사실을 접하였지만, 체포 시한이 한참 여유가 있었기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을 대비하여 다음 날은 그에 대응되는 서면 작성에 돌입하였습니다. 경험적으로 전날 보완수사 취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 영장을 재신청하더라도 다음 날 오후에 재신청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친척을 통해 도망의 염려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사정을 추론할 수 있는 자료 확보를 요청해두었고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을 작성해 14:00경 추가의견서 작성을 마치고 기다렸으며, 15:30경 경찰이 구속영장 재신청을 하는 것에 대응하여 바로 추 가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었습니다. 워낙 사안이 중대한 것을 볼 여지도 있기에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이상할 것 없는 사건이었고 기각을 기대했으나 18:00경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 하였습니다. 이제는 법원실질심사를 준비 하여야 했습니다. 다음 날은 일요일, 즉 주말이었기에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닌 당직 판사가 실질 심사를 담당할 것이고 당직 판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아침에 출근하기에 그에 맞추어 미리 그 전날 의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 당직실은 22:00경 근무를 마치기 때문에 21:40 경까지 서면 작성을 마치고 22:00에 맞추어 법원용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를 꼼꼼히 분석하였습니다. 당연히 수사를 해야 했을 부분이 전혀 수사되지 않았거나, 구속영장 신청서상 범죄사실은 고의범인데도 과실범으로서 주의해태사항을 혐의 판단 근거로 삼거나, 주된 구속 사유에 대한 논의가 부실한 점을 확인하고는 추가적인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일요일 14:00였기에 오전 내에 다시 한번 분석 후 추가 서면을 완성하여 미리 제출하였습니다. 실질심사 전 미리 법원에 도착하여 지인의 친척을 만나 면담을 진행하면서, 실질심사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설명해드렸으며, 대상자에 대한 혐의 입증 관계가 부족하고, 도망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변론 을 마쳤습니다. 그 결과 17:30 경 구속영장이 기각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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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담당변준석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