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법무법인 PK

배상아 변호사

Tel
1600-8753
e-mail
adele.sanga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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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Université de Toulouse II-Le Mirail (Toulouse, France)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지역학 졸업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경력

  • (전) Swarovski Innsbruck (Innsbruck, Austria)
  • (전) Honeywell 등 Sales Agent (월드오션) 해외영업
  •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서부출장소 변호사실무
  • (전) Stephenson Harwood LLP Seoul Office 변호사실무
  • (전) 법무법인 세진 변호사
  • (현) 법무법인PK 변호사
  • (현) 법무법인PK 중대재해전담팀 실장
  • (현) 법무법인PK 가사전담팀 실장

활동

  • (현) 울산광역시교육청 안심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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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4호 취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잠정조치를 결정을 받아 관할경찰서에 유치 조치 된 피의자를 3일 만에 석방하여 준 사례 사건의 발단 며칠 전 비내리던 오후, 의뢰인이 수심에 가득찬 얼굴로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담테이블에 앉아, 현재 스토킹 피의자로 사건이 접수되었고, 수사기관에서 당장 오후 17시경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며 겁에 질린 모습이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PK를 방문하시게 되었다 하면서, 동거인이었던 여성에게 한 차례 문자를 보내어 협박하였고, 여성이 일하는 사무실에 찾아갔음은 사실이나, 의뢰인이 유치되는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의식주에 아주 큰 영향이 간다고 하시면서 안타까운 사정이 있음을 본 법인에 피력하면서 사건 대응을 의뢰주시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PK는 즉시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구금되는 경우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께서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 및 유치장 구금에 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일신이 구속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유치장 구금 직후, 의뢰인을 접견하여 절차를 설명하고 안심시켜 드렸으며, 동시에 형사전문 변호사들과 실장이 모여 최선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 후,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진술서를 직접 자택에 방문하여 확보하고, 유치 조치에 대한 잠정조치가 취소될 수 있도록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을 작성한 의견서를 퇴고하는 절차를 거친 후, 법무법인PK를 선임한 지 불과 만 하루만에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내린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중 4호 처분을 취소하고, 의뢰인은 유치된 지 3일 만에 석방되어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정문
  • 사건 담당배상아 변호사
자본시장법위반 불송치
​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의뢰인이 직무를 하던 중, 그와 관련된 회사에 관하여 주식을 매매하였다는 행위가 정부기관 감사조사에서 밝혀져, 내부 징계처분에 그치지 않고 진정절차까지 하여, 1년여 동안의 장기 수사 동안, 진정인 및 수사기관을 상대로 의뢰인과 법무법인 PK의 첨예한 다툼이 벌어졌지만,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모두 뒤집고 불송치 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담당변호사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평소 관심이 있던 회사의 주식을 여러 차례 매매하였고, 해당 회사가 업무와 밀접히 관련된 산업군의 회사였음을 간과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 감사기관에서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조사를 펼쳤고, 위 사실이 적발되어 감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내부 직위해제 징계처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위 행위사실을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약칭) 및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의 약칭) 위반행위로 고발하여, 수사기관은 사건을 접수하고 의뢰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무법인PK를 방문하시어, 비록 업무 관련성이 높은 회사의 주식을 매매한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이 처리한 업무가 전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자료라고 볼 수 없다는 억울함을 본 법인에 피력하면서 사건 대응을 의뢰주시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PK는 만약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거액의 추징이 병과될 것임이 예상되었는바, 사건의 중대성을 사전 파악하고, 우선 의뢰인이 업무상 취급한 정보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하는 미공개중요정보라거나, 시장에 공시되지 않은 업무상비밀이라는 정부기관 주장을 배척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근거들을 관련 논문, 언론기사, 증권사 레포트, 유관기관 마켓리서치 레포트 등을 수집하고 연구하였습니다. 동시에 법무법인 PK는 의뢰인과의 여러 차례의 미팅을 진행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조사에 모두 입회하여 수사기관의 심증을 살폈으며, 형사전문 변호사들과 실장이 모여 최선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를 선별하고, 논리에 빈틈이 없도록 작성된 의견서를 수 차례 퇴고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PK의 의견을 점차 납득하였고, 처분 직전 한 차례 더 추가 조사를 진행하여, 조사 당시 수사관의 심증을 파악한 법무법인 PK는 진정인의 주장을 세분화하여 배척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주식 매매 사실이 자본시장법이나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처벌대상으로 삼는 시장교란행위 또는 공직자의 부패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변호인 의견서에 모두 녹여내어 이를 추가 제출하고, 수사기관은 위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의뢰인의 입장을 수긍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을 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모두 불송치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예상되는 형사처벌을 모두 면하였는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불송치 이유서
  • 사건 담당배상아 변호사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벌금 선고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 사례 사건의 발단 최근 음주운전의 피해 심각성으로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상당함에도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재판이 예정되어 있던 피고인이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였습니다. ​ 이 피고인은 코로나 사태로 회사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문제로 힘들어 하던 중 술을 마시고 처와 다투고서는 바람을 씌러 나오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검찰 구형 최근 음주운전의 피해 심각성과 중대성으로 사회적으로도 큰 비난을 받는 범죄입니다. 그러하기에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2년을 구형 하였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피고인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의 양형기준에 의할 때에는, 검찰의 높은 구형에 비추어 보아 법원의 실형 선고도 예상되었습니다. ​ 이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가장으로서 가족과 부친을 온전히 부양할 수 있도록, 사건의 경위, 수단, 범행 태양, 그리고 이 피고인을 둘러싼 여러가지 양형자료를 수집, 분석한 후, 이 피고인이 벌금형 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변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다행히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다시 한번 사회에서 가정과 부친을 부양하고 바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판결문
  • 사건 담당배상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