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변호사

검사출신 대표변호사

박지연 대표변호사

Tel
1600-8753
e-mail
gkqdmlq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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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경력

  • (전) 삼성정밀화학 인사팀 근무
  • (현) 법무법인PK 대표변호사
  • 2014.~201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 2017.~2019.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 2019.~2022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 2022. 법무법인PK 대표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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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구속영장 기각
사기, 업무상횡령, 보조금법위반 등에 따른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하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 원자력 관련 기술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 A씨는 공공기관들로부터 정부지원금 및 보조금을 받아 그 중 약 3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검찰조사에서 A씨가 증거일부를 조작하여 혐의를 축소하려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에 울산지검은 A씨에 대 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범죄수익이 수억원에 달하였고, 일부 증거를 조작하려한 정황도 명백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 이었으나,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불가피하게 운영 중이던 회사가 폐업에 이르러 의뢰인은 물론이고, 직원들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에서 구속영장기각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의뢰인 및 관련자들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풍부한 형사사건 경험을 토대로 수사기관이 현재 상당한 증거를 수집하여 혐의를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으로 하여금 혐의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각종 참고자료들을 신속히 준비하도록 하여 위 자료들과 함께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고,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 하였습니다. 결 과 울산지방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A씨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 하였고, 의뢰인 A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회사를 무탈하게 운영하면서 추가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 담당이예진 변호사
공무집행방해 벌금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재범으로 기소된 사건 - 사건의 발단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그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저질러 재판이 예정되어 있던 피고인이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었습니다. ​ 이 피고인은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자녀뿐만 아니라, 모친 역시 홀로 온전히 부양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미 범행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에 술을 최대한 자제해 왔지만, 유독 문제가 된 그날은 같은 업종 종사자들과 불가피한 회식 자리가 있었고, 오랜만에 술을 마신 나머지 만취하게 되었으며, 그만 출동한 경찰관에게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 양형 추세 약 7~8년 전까지만 해도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나 법원의 양형은 현재에 비하여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아주 많지 않은 이상 검찰은 대부분 벌금 구형을 하고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한 예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2015.경 검찰은 공권력이 경시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관련 협약을 경찰과 하면서, 기존에 비하여 엄중한 구형을 하기 시작하였고, 법원 역시 이에 맞추어 강화된 양형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그때부터 공무집행방해사범들이 아주 엄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PK의 조력 피고인의 경우 최근의 양형기준에 의할 때에는, 검찰의 실형 구형과 법원의 실형 선고가 당연 수순으로 예상되었고, 실형이 선고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더욱이 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법원은 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 아니면 실형 선고가 가능할 뿐, 집행유예 선고는 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 이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자녀와 모친을 온전히 부양할 수 있도록, 사건의 경위, 수단, 범행 태양, 그리고 이 피고인을 둘러싼 여러가지 양형자료를 수집, 분석한 후, 이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변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 결과 다행히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 함으로써 다시 한번 사회에서 자녀와 모친을 부양하고 바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 사건 담당이예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