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자금 전달책으로 몰린 사건, 무혐의 성공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작은 카페 창업을 준비하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창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온라인 구인 사이트에서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 자금 정산 관리’라는 고수익 재택근무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업체 담당자는 의뢰인에게 고객들이 입금한 물품 대금을 지정된 계좌로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이를 물류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면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합법적인 업무로 생각하고 약 3,000만 원의 자금을 받아 업체가 지시한 대로 전달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었고,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 조직의 자금 전달책으로 연루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기망당한 또 다른 피해자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할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구인 사이트에서 접촉한 채용 담당자와 나눈 전체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대화 내용에는 해당 업체가 정상적인 사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과 가짜 홈페이지 주소를 제시하는 등 치밀하게 의뢰인을 속인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이 약속된 수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점을 강조하며, 만약 의뢰인이 범죄 조직의 공범이었다면 이러한 대가를 받지 않고 위험한 역할을 수행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즉, 의뢰인의 행위는 범죄에 대한 인식 없이, 아르바이트 업무를 수행한다는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결 과​



검찰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기망당하여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자로 낙인찍힐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고, 법무법인 PK의 전문적인 조력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