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 사이트 운영 총책으로 수사받았으나, 관련 혐의 모두 불송치결정 사례

 

사건의 발단

불법적으로 허위의 주식 사이트를 개설한 후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수십억 원의 금원을 편취한 범죄 조직을 수사하던 경찰은 범죄수익금을 추적하던 중 의뢰인을 불법 주식사이트 총책으로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수억 원의 현금을 압수당했고, 수사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까지 추가되어,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모든 계좌와 그 자금의 흐름을 치밀하게 분석한 결과, 불법 주식 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와 의뢰인 법인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서 일부 같은 계좌이기는 하나, 사용시기가 명백히 다르며, 의뢰인이 그 계좌를 실제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사건 관련 진술자들의 거짓 진술을 모두 탄핵시키며, 불법 주식사이트 운영시기와 의뢰인이 그 계좌를 사용한 시기가 명백히 다름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다음으로 공동공갈 혐의에 관하여는, 범행 장소 특성상 타인에게 쉽게 노출된 공개된 장소임을 감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공갈 내지는 협박 당시 의뢰인은 현장에 없었으므로 현장성이 부존재하여 법리적으로 공동공갈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점, 의뢰인은 어떠한 공모도 없이 사후적으로 공갈 사실을 알게 된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결 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PK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불법 주식 사이트 운영 관련 혐의 및 공동공갈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압수한 현금에 대하여도 가환부 신청을 받아들이며, 모두 의뢰인에게 반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