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관련 대출사기 무죄 판결 성공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자신의 사업에 투자한 주요 투자자 A가 급하게 큰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소개하며 A를 위한 대출을 주선했습니다. 이후, A는 의뢰인의 각종 도움으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여러 채를 담보로 10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담보로 제공한 위 부동산들은 기업이 사택으로 이용 중인 부동산으로 이미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고, A는 사택의 경우 전세권설정등기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이를 고의로 숨기며, 마치 해당 부동산들이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이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대출을 실행한 것이 었습니다. 

위와 같은 대출사기와 명의대여자들 수십 명을 이용한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A는 구속되었고, A는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의뢰인들이 투자금을 지급받기 위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알면서 대출을 주선했고, 의뢰인들 또한 공범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대부분이 의뢰인의 사업을 위한 투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의뢰인과 A는 오랜 기간 수많은 금전거래를 해온 제반 사정 등을 수사한 검찰은 의뢰인을 A의 공범으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본 사건을 맡아 다각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A의 진술 및 사건 관련 명의대여자들 등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PK는 수차례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들의 신빙성을 탄핵했으며, 의뢰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해 잘못 진술한 부분을 바로 잡고자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나아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나, 만약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의뢰인들의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결 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PK의 논리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