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부동산 전세사기, 고소 대리 성공 사례

 

사건의 발단



20대 후반의 의뢰인은 새로운 직장으로 출퇴근하기 좋은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보고 첫 독립 생활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해당 빌라가 개발 회사가 직접 관리하기에 개인 임대인보다 훨씬 안전하고 보증금도 확실하게 보장된다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평생 모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8천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약 1년 후, 의뢰인이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전세금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해당 빌라의 소유권이 신탁 회사에 있고, 신탁사의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무효이므로 대항력이 없어 보증금을 전혀 보호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평온했던 일상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의뢰인은 막막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PK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사건을 맡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임대인인 개발 회사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이 신탁사에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과 임대차 계약 체결에 신탁사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래상의 중요사항’을 의도적으로 숨겼음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PK는 이들이 의뢰인의 재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의뢰인을 기망한 정황을 상세히 기술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오직 회사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수의 임차인을 속여온 정황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닌 명백한 사기 범죄임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결 과



경찰은 법무법인 PK가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 자료를 토대로 피의자들(개발 회사 대표, 실무자, 공인중개사)의 사기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역시 본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의자 전원을 사기죄 등으로 기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PK의 전문적이고 철저한 조력 덕분에 억울함을 풀고 소중한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