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미수 사건 항고기각 성공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팀원 중 한 명이 의뢰인이 자신에게 임금소송 취하를 강요하고, 산재 신청 포기를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고, 법무법인 PK의 조력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의신청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재차 법무법인 PK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불송치이유 및 불기소이유로 기재된 내용이 정당함을 강조하는 한편, 고소인의 항고이유가 부당한 이유를 밝혀 고소인의 항고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  과

고등검찰 역시 의뢰인이 고소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음이 인정하여 고소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고 장기간의 심적 부담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