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 불기소 처분 성공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폐지 등을 수집 및 재활용하는 재활용업을 영위하던 중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폐기물처리 미신고 사실이 적발되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PK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이 모친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그대로 물려받았고, 모친이 재활용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신고 등을 모두 갖추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관련 형사사건 하급심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무죄가 내려져 확정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에게는 사업장 면적을 줄여 폐기물처리 신고를 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결 과

검찰은 의뢰인이 모친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그대로 물려받았고 폐기물처리 미신고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던 점, 의뢰인이 사업장 면적을 축소하여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들에게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거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 뿐만 아니라 장래의 폐기물처리 신고 의무에서도 벗어나 사업장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