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벌금형 성공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업무와 관련된 과정에서 부적절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범죄로 평가될 수 있어 중한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경위와 실제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PK를 찾아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공소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양형에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역할, 실제 범행의 내용과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회적 환경과 직업, 범행 이후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안의 중대성은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과도한 형사처벌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 과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에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향후 사회생활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법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