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협박·특수상해 피해 고소대리 — 가해자를 정식재판에 세운 성공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로부터 지속적인 폭언에 시달리다가, 급기야 가족까지 들먹이는 극심한 협박을 듣고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 부위를 가격당해 다치는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몸의 상처 못지않게 마음의 상처가 깊었지만, 같은 직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런 사무실 내 다툼은 자칫 '직장 동료 간의 단순한 몸싸움'으로 치부되어 흐지부지되거나, 오히려 쌍방 사건으로 몰려 피해자가 불리해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처벌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PK에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사건 당시의 통화 내용과 현장 상황, 상해 부위와 진단 자료 등을 꼼꼼히 확보한 뒤, 가해자의 발언과 행동이 단순한 언쟁을 넘어 형법상 범죄에 해당함을 관련 판례와 함께 논증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우발적 다툼이 아니라 지속된 괴롭힘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것임을 전후 경위와 함께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고소 이후에도 고소인 조사에 동행하고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추어 보완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이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 없이 판단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였습니다.

결 과

경찰은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고소한 혐의 전부에 대하여 가해자를 재판에 넘기는 구공판 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약식 벌금형으로 가볍게 끝날 수도 있었던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어, 가해자는 법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겪은 일이라 어디에도 하소연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피해 사실이 온전히 인정되어 가해자가 법정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었다며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