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입건 없이 내사종결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이 운영하는 선박에서 항해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여러 명의 승선원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인 만큼 관할 관청은 곧바로 의뢰인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개인에게 무거운 형사책임을 지우는 법률이고, 실제로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큰 충격에 빠진 의뢰인은 소규모 선박을 홀로 운영해 온 개인 사업주로서 이 무거운 절차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사고 초기부터 법무법인 PK에 대응을 맡겼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중대재해 사건의 향방이 조사 초기에 상당 부분 결정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내사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선박과 승선원의 안전을 위해 실천해 온 조치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여, 위험성 평가 자료와 안전교육 실시 기록, 일상적인 안전 관리의 흔적이 담긴 자료들까지 폭넓게 수집·정리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업주로서 요구되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음을 체계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아울러 관계 기관의 사고 조사 경과를 면밀히 추적하면서, 이 사고가 사업주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이례적인 것이라는 점과 의무 이행 여부와 사고 발생 사이의 관계에 관한 법리적 검토 의견을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여, 조사기관이 사건을 정확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 과

관할 관청은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 의견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사건은 의뢰인이 정식으로 입건되지도 않은 채 내사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여러 명이 희생된 사고에서 사업주가 입건조차 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한 것은 흔치 않은 결과입니다.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긴 터널을 초기에 벗어난 의뢰인은, 가장 힘든 시기에 곁에서 방향을 잡아준 변호인단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