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없음 불기소 성공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자신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매도하였을 뿐인데, 훗날 그 거래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대출 사기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거래에 관여한 다른 사람들이 주도한 일에 매도인으로서 이름을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은 이들과 공모하여 범행하였다는 의심을 받으며 피의자 신분이 된 것입니다.

문제 된 혐의는 이득액 규모에 따라 형이 크게 가중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까지 각오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의뢰인으로서는 하루아침에 대형 경제범죄의 공범으로 몰린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법무법인 PK에 변호를 맡겼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이 사건의 본질이 '의뢰인이 범행을 알고 가담하였는가'에 있다고 보고, 거래의 전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짚었습니다. 거래가 성사된 경위, 각 관여자의 역할, 자금의 흐름, 거래 이후 의뢰인이 취한 행동들을 낱낱이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행적 곳곳에서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라면 도저히 하지 않았을 사정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PK는 이러한 사정들을 관련 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중 의뢰인의 결백을 뒷받침하는 부분들을 짚어내어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력하였습니다.

결 과

경찰은 의뢰인이 다른 관여자들과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고소인의 이의 제기로 사건을 다시 살핀 검찰 역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중형이 예정된 경제범죄의 공범이라는 낙인 앞에서 긴 시간 마음고생을 하던 의뢰인은, 경찰과 검찰 두 단계에 걸쳐 거듭 결백을 인정받으면서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