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청구소송 — 단 한 번의 조정기일로 물품대금 회수 방안을 확정한 성공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 회사는 자사 제품을 거래처에 공급하며 오랜 기간 거래를 이어왔으나, 거래처가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미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지급을 거듭 독촉해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래 규모가 컸던 만큼 미수금은 회사 자금 사정에 부담을 줄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이 버티면 실제 회수까지 다시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판결문'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결과'를 원했고, 법무법인 PK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소송과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함께 진행하여, 상대방이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재산을 빼돌릴 여지를 처음부터 차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장기간의 거래 내역과 계약 조항을 정리하여 미수금 채권의 근거를 다투기 어려울 만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져진 유리한 구도 위에서 법무법인 PK는 조정 절차를 회수의 기회로 활용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지급 능력을 고려한 현실적인 분할 지급안을 이끌어내되, 단 한 번이라도 지급을 어기면 곧바로 남은 금액 전부에 높은 지연손해금까지 물도록 하는 장치를 조항에 반영하여, 합의가 말로만 끝나지 않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결 과

소송은 첫 조정기일 만에 조정이 성립되어 마무리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미수금의 대부분을 기한을 정해 지급하기로 하였고, 지급을 한 번이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고 미지급 금액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물게 되는 내용이 조서에 담겨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