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성공사례 

사건의 발단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의뢰인 회사는 동종 업체로부터 "우리 업소의 상호와 간판, 내부 인테리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영업에 사용 중인 표장 등을 쓰지 말라는 부정경쟁행위 중지 청구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앞서 상대방이 영업중지 가처분까지 신청하는 등 공세의 수위가 높았습니다.

청구가 인용되면 의뢰인 회사는 손해배상 부담을 넘어 영업의 근간이 되는 표장과 시설을 바꾸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개업 초기부터 분쟁에 휘말려 영업 자체가 위태로워진 의뢰인 회사는 법무법인 PK에 방어를 맡겼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성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출발점으로 삼아, 상대방이 내세우는 상호·간판·인테리어가 과연 법이 보호할 만한 성과에 해당하는지를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해당 업계의 현황 자료와 통계, 상대방 업소의 인지도와 광고·투자 내역, 양측 업소의 입지와 상권 관계 등 방대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제출하여, 상대방 주장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음을 요건별로 빈틈없이 논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청구와 공격방법을 거듭 바꾸려 하자 절차법상의 원칙을 근거로 적시에 대응하여, 심리가 의뢰인 회사에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소송의 흐름을 관리하였습니다.

결 과

법원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중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소송비용도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