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승소 성공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수년에 걸쳐 적지 않은 계약금과 중도금, 업무대행수수료를 납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분담금이 당초 약정보다 크게 상향되는 등 부담이 계속 늘어났고,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 변화까지 겹치면서 조합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가입은 쉬워도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조합 측은 의뢰인이 여전히 조합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이대로라면 의뢰인은 원치 않는 조합원 지위에 묶인 채 추가 분담금 납부 의무까지 계속 부담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PK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주택법령과 조합 가입계약, 조합 정관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조합원 자격에 관한 규정들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의뢰인이 더 이상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조합 측은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 항변부터 의뢰인의 탈퇴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방어 논리를 내세웠으나, 법무법인 PK는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정의 해석을 근거로 이를 하나씩 반박하며 재판부를 설득해 나갔습니다.

결 과

법원은 조합 측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의뢰인이 조합의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합원 지위를 둘러싼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 추가 분담금 납부 의무 등 조합원으로서 부담할 수 있었던 각종 의무 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