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사건, 원만한 합의로 재판 없이 기소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일상 속 사소한 시비 끝에 감정이 격해져,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을 다치게 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 차량이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벌금으로 끝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즉 재판에 넘겨지는 순간 징역형의 위험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사안이었기에, 순간의 잘못을 깊이 후회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PK를 찾아 도움을 청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의 방향 설정이 결과를 가른다고 보고, 사건 직후부터 피해 회복과 정상 변론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달되도록 소통의 창구를 열고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조율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변호를 이어갔습니다.

결 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함께 문제 되었던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