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 방어 -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보유하던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잔금 지급을 앞두고 매수인 측이 돌연 "이 토지는 애초에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는 땅이었다"며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더니, 의뢰인을 포함한 매도인들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계약대로 이행할 준비를 해왔을 뿐인데 갑자기 받은 돈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치밀하게 소송을 준비해 온 정황도 엿보였기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PK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상대방의 주장이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계약서의 조항들과 실제 이행 경과를 짚어보면 성립할 수 없는 논리라는 점을 간파하였습니다. 이에 계약 체결부터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시간 순으로 복원하고, 계약상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구조를 분석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어느 요건으로도 인정될 수 없음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내세운 "계약 목적 달성 불가"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정면으로 뒤집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오히려 계약의 이행이 늦어진 원인이 상대방 자신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들까지 찾아내어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결 과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한 계약 해제 사유를 모두 배척하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도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억울하게 피고가 되어 받은 계약금을 고스란히 돌려줄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단 한 푼도 반환하지 않는 완전한 승소로 사건을 마무리하였고, 소송 내내 꼼꼼하게 사건을 챙겨준 담당 변호사들에게 신뢰를 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