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 성공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관리직 직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부서 후배 직원이 회식 자리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술자리에서 자신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고소 사실을 통보받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PK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상황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회식 장소의 구조와 참석자들의 배치,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 분석한 결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가 일어나기 어려운 환경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PK는 고소인이 의뢰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제기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당시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의 목격자가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 고소가 제기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의문점들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일의 객관적 증거들과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논증했습니다.

 

결 과

경찰은 수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를 재검토한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의 판단과 달리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뒤집힌 것은 법무법인 PK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변호 활동의 결과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제추행 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최종 판단되었으며, 오히려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직장 복귀와 함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