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관련 사기 불송치 결정 성공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주식 및 선물투자 관련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으로, 온오프라인에서 투자 관련 교육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의뢰인의 수강생 중 한 명이던 고소인이 의뢰인의 교육을 들으며 선물 거래를 하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되자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PK조력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한 결과, 고소인이 이전에도 다른 강사의 강의를 들으며 주식투자를 하다가 큰 손실을 입었던 사실 및 고소인이 손실만 본 것이 아니라 중간에 큰 수익 보기도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전달한 금전은 모두 교육비 등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정당한 교육비 등을 받았을 뿐,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6개월간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분석하여 평소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반드시 공부를 선행한 후 실전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을 뿐, 고소인에게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고소인으로 하여금 특정 종목에 투자할 것을 유도한 사실은 전혀 없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었음이 인정되어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