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상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 이끌어낸 성공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한 제조 공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평소 장난이 심했던 직장 동료는 업무 종료 후 청소에 사용되는 고압의 산업용 에어 호스를 의뢰인에게 겨누는 위험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동료의 무책임한 장난으로 인해 의뢰인은 순식간에 복부 등에 심각한 내상을 입고 쓰러졌고, 응급실로 이송되어 대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최근 다른 질환으로 복부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기에, 가해자의 행동은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이 고의가 없는 단순한 장난이었으며, 사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칫 가벼운 과실치상죄로만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PK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PK는 사건의 중대성을 파악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 과실이 아닌 ‘업무상’ 중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변호인단은 가해자가 사용한 에어 호스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닌, 인체에 직접 사용할 경우 심각한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고압의 산업용 장비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동료 직원들의 진술과 작업 환경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가해자가 해당 장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수칙을 무시한 채 위험한 행동을 한 사실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의뢰인의 건강 상태(수술 후 회복 중)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난을 친 것은 결과 발생의 위험을 용인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는 업무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안전 배려 의무조차 저버린 행위임을 강조하며, 단순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가 아닌, 훨씬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업무상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결 과

 

경찰은 법무법인 PK가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본 사건이 단순한 장난이 아닌 업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의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인정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PK의 철저하고 전문적인 조력 덕분에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