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미수 이의신청 사건 불기소처분 성공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팀원 중 한 명이 의뢰인이 자신에게 임금소송 취하를 강요하고, 산재 신청 포기를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고,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이 직장상사로서 고소인에게 조언을 해주었을 뿐, 고소인에게 임금소송 취하를 강요하거나 산재 신청 포기를 강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회사 내부 및 외부 자문 기관을 통해서도 의뢰인의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사실을 주장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재차 법무법인 PK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PK 조력

법무법인 PK는 경찰이 불송치이유로 밝힌 내용이 정당함을 강조하는 한편,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부당한 이유를 밝혀 불기소처분이 내려져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 과

검찰 역시 의뢰인이 고소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음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고 장기간의 심적 부담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