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레미콘 공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성공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울산의 한 대규모 산업단지 내에 첨단 기술 연구 단지를 신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건실한 건설업체였습니다. 프로젝트의 핵심 공정인 특수 콘크리트 구조물 제작을 위해, 의뢰인은 한 레미콘 공급업체 및 그 조합과 고강도 레미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여름, 계약에 따라 납품된 레미콘으로 제작된 구조물에서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압축강도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공급업체는 책임을 회피하며 시공 과정의 문제라고 주장했고, 이로 인해 공사는 중단 위기에 처했으며 의뢰인은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의뢰인의 다급한 요청에 부산손해배상전문변호사 및 부산공사대금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PK의 전담팀이 즉시 사건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법인 PK는 먼저 공급 계약서, 현장 시험 기록, 감리 보고서 등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단계별로 진행된 압축강도 시험, 비파괴검사, 그리고 공인기관의 코어 채취 시험 결과를 통해 레미콘 자체의 품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PK는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시험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별도로 제작한 시료를 공인기관에 제출하려 했던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논증했습니다. 이는 공급업체 스스로도 제품 하자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급업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주장하며, 불량 자재로 인해 발생한 구조물 재제작 비용, 폐기 비용 등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결  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레미콘 공급업체의 품질 하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량 자재 공급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었으며, 법무법인 PK의 체계적이고 끈질긴 소송 수행에 깊은 만족감을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