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손해배상 소송, 위자료 대폭 감액 성공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의뢰인이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두 사람의 대화 내용 일부를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으로 인해 단란했던 가정이 무참히 파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과 과도한 청구 금액에 억울함을 느끼고 법무법인 PK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PK의 부산가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죄하는 자세로 소송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했기에, 위자료가 대폭 감액되어야 하는 이유를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주장하고 입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법무법인 PK는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 관계가 의뢰인을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사실상 파탄 상태에 가까웠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수년간 갈등을 겪으며 이미 별거 중이었고, 이혼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오가고 있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을 듣고 만남을 시작했으며, 관계의 기간이나 정도가 원고의 주장처럼 혼인 파탄의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 될 만큼 깊지 않았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특히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후, 의뢰인의 직장과 주변 지인들에게 사실을 왜곡하여 알리고, SNS에 신상 정보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도를 넘은 2차 가해를 저지른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 역시 위자료 산정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임을 강력히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결 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혼인 관계가 이미 오래전에 악화되어 있었던 점,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인 점,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보인 원고의 과도한 대응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대부분을 기각하고 극히 일부만을 위자료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당하게 과도한 배상 책임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법무법인 PK의 철저한 소송 수행과 합리적인 결과에 만족감을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