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으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절도 혐의로 수사받던 중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을 만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사고 당시까지의 당일 행적, 차량 운전의 과정 및 사고 이후의 조치를 상세히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임을 조언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후, ① 의뢰인이 사건 당시 평소 먹던 알레르기약으로 인해 소량의 음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잃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③ 의뢰인이 성실한 학생으로 대학 졸업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결 과 



검찰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죄가 인정되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염려가 있었는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