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손해배상 청구 승소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들은 새로운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 내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여러 차례 투자금과 운영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곧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록 원금과 수익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형사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었지만, 의뢰인들은 실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하여 법무법인 PK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부산손해배상전문변호사로서 형사사건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 계약관계 및 자금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범행을 직접 실행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 과정에 관여한 법인과 관계자들 역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투자금이 지급된 경위와 피해 발생 과정, 각 피고들의 역할과 책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피고들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고,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대방에 대해서는 법률상 책임이 구별되어 판단될 수 있도록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결 과

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요 주장을 받아들여 범행에 관여한 피고들과 일부 법인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형사절차에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실질적인 권리구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법무법인 PK의 체계적인 소송 수행에 만족감을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