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의자 변호 —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의 책임자로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소속 기관에서 발급된 증명서 한 장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더니, 급기야 그 증명서의 명의인이 "내 동의 없이 증명서가 발급되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다"며 의뢰인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증명서 발급에 관여한 사실 자체가 없었지만, 기관의 책임자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혐의를 한꺼번에 받게 되었습니다. 문서 관련 범죄와 개인정보 관련 범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안이기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PK를 찾아 대응을 맡겼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고소인의 주장을 혐의별로 분해하여, 각 혐의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증명되어야 하는지부터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 내부의 업무 처리 절차와 결재 체계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 문제 된 증명서의 발급이 의뢰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나아가 문서 관련 혐의에 대하여는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구조임을 논증하고, 개인정보 관련 혐의에 대하여도 의뢰인이 행위자로 지목될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혐의별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 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받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세 가지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러 개의 혐의를 한꺼번에 받아 자칫 오랜 수사에 시달릴 수 있었던 의뢰인은 이른 단계에서 모든 혐의를 벗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정확히 짚어준 조력 덕분에 큰 흔들림 없이 절차를 마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