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1심 무죄,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지켜낸 성공사례 

사건의 발단

공직자인 의뢰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업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기소된 대형 수사의 한가운데에서, 의뢰인은 업체가 작성한 명단 등 자료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이유로 수수자로 지목된 것입니다.

뇌물 사건은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형사처벌을 넘어 공직자로서의 삶 전체가 무너지는 사안입니다. 오랜 기간 성실히 공직을 수행해 온 의뢰인은 결백을 밝히기 위해 법무법인 PK에 변호를 맡겼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어떤 경위로 수집되었고 과연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것인지, 그 출발점부터 철저히 검증하였습니다. 방대한 수사기록을 한 장씩 되짚어 증거 수집 절차의 문제점을 찾아냈고, 이를 형사소송의 원칙에 관한 법리와 결합하여 핵심 증거들이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아울러 남은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이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될 수 없다는 점을 관계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와 함께 꼼꼼히 짚었고, 검찰이 항소한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이 정당함을 다시 한 번 논리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결 과

1심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의 항소로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두 번의 재판을 거치며 결백을 거듭 확인받은 의뢰인은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기소된 순간부터 무거운 시선을 견뎌야 했던 의뢰인은, 흔들리지 않고 사건의 본질을 파고들어 준 변호인단에게 깊은 신뢰를 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