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PK 임태량 변호사는 ‘25년도 제1회 경미범죄사건심사위원회’ 에 참여하였습니다.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는 법률에 학식 및 전문성을 갖춘 국민이 함께 참여해 죄질이 경미하거나 생계형 범죄 등에 대해 범행동기, 피해의 정도, 반성여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을 감경하는 제도입니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부산해경서장을 포함하여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교수, 행정사 등 외부위원 6명이 참여해, 수산자원관리법위반 2건, 해양환경관리법위반 2건, 선박 입출항법 위반 1건 총 5건의 경미범죄사건을 심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