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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대표변호사

변준석

Jun Seok BYUN

  • Ejunseok.byun@pklc.co.kr
  • T051-911-5640
  • F051-911-5641
PK
LAWFIRM
학력

문명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

제44회 변리사 시험 합격

제52회 사법고시 합격

제53회 사법고시 검토위원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3.~2015. 서울남부지검 검사

2015.~2017.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

2017.~2019. 울산지검 검사

2019.~2021. 부산지검 검사

2021. 3. 법률사무소PK 대표변호사

2022. 법무법인PK 대표변호사

(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현) S-OIL 법률고문

(현) 부산항만공사 법률고문

(현) 울산항만공사 법률고문

(현) 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

(현) 한국해운조합 자문변호사

(현) 한국해양대학교 자문변호사

(현) 해양수산부 중대재해 자문위원

(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 법제포럼 전문위원

(현) 해양수산부 자율운항선박 법제도 정책 전문위원

(현) 해양수산부 선원법제포럼 위원

(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현)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구조 자문위원

(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정중대범죄피의자 신상정보공개 위원

(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현) 울산해양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현) 부산해양경찰서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현) 부산해양경찰서 고충심사위원회 위원

(현) 울산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현) 울산해양경찰서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 위원

(현) 울주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

(현) 울주경찰서 청원심의회 위원

(현) 고성경찰서 선도심사위원

(현) 고성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 위원

(현) 사천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현) 부산본부세관 특허보세구역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위원

(현) 국립부경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현) 주식회사 리더스컨트리클럽 법률고문

(현) 주식회사 누보 법률고문

(현)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법률고문

(현) 대형선망수협 법률고문

(현) 통영수협 법률고문

(현) 거제수협 법률고문

(현) 부산시수협 법률고문

(현) 삼천포수협 법률고문

(현) 고성군수협 법률고문

(현) 사량수협 법률고문

(현) 욕지수협 법률고문

(현) 굴수하식수협 법률고문

(현) 멍게수하식수협 법률고문

(현) 가리비수하식수협 법률고문

(현) 제1,2구 잠수기수협 법률고문

(현) 대형기선저인망수협 법률고문

(현) 하동군 수협 법률고문

(현)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법률고문

(현)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법률고문

(현) 부산공동어시장 법률고문

(현) 사단법인 한국해기사협회 법률고문

(현)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법률고문

(현)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법률고문

(현) 한국수산인연합회 경상남도연합회 법률고문

(현) 통영서울병원 법률고문

(현) 통영YWCA 법률고문

(현) 경남해상산업노동조합 법률고문

(현) 통영시요트협회 법률고문

(현) 거제시요트협회 법률고문

(현) 통영 서호전통시장 상인회 법률고문

(현) 통영 북신전통시장 상인회 법률고문

(현) 통영 민간가정어린이집 연합회 법률고문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통영시지회 법률고문

(현) 사단법인 부산예부선선주협회 법률고문

(현) 한국수산업경영인통영시연합회 법률고문

(현) 사단법인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법률고문

(현) SK해운연합노동조합 법률고문

(현) 통영개인택시지부 법률고문

(현) 동원로엑스냉장 법률고문

(현)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남지회 통영시지부 법률고문

(현)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통영지회 법률고문

(현) 바르게살기운동 통영시협의회 법률고문

(현) 청년어업인연합회 법률고문

(현) 오시리아관광단지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및 수상 내역

2006. 브랜드관리사

2007. 변리사

2016. 법무부장관 표창(검찰업무유공)

2017. 형사부 우수 검사 선정

2018. 대검찰청 수범검사 선정

2018. 대검찰청 모범검사 선정

2014.~21. 대검 우수업무사례 11회

2023. 해양경찰 업무발전 기여 감사장 수상

WINNING CASES

성공사례

사기 사기 무죄
전세 관련 대출사기 무죄 판결 성공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자신의 사업에 투자한 주요 투자자 A가 급하게 큰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소개하며 A를 위한 대출을 주선했습니다. 이후, A는 의뢰인의 각종 도움으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여러 채를 담보로 10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담보로 제공한 위 부동산들은 기업이 사택으로 이용 중인 부동산으로 이미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고, A는 사택의 경우 전세권설정등기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이를 고의로 숨기며, 마치 해당 부동산들이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이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대출을 실행한 것이 었습니다. 위와 같은 대출사기와 명의대여자들 수십 명을 이용한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A는 구속되었고, A는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의뢰인들이 투자금을 지급받기 위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알면서 대출을 주선했고, 의뢰인들 또한 공범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대부분이 의뢰인의 사업을 위한 투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의뢰인과 A는 오랜 기간 수많은 금전거래를 해온 제반 사정 등을 수사한 검찰은 의뢰인을 A의 공범으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본 사건을 맡아 다각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A의 진술 및 사건 관련 명의대여자들 등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PK는 수차례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들의 신빙성을 탄핵했으며, 의뢰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해 잘못 진술한 부분을 바로 잡고자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나아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나, 만약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의뢰인들의 무죄를 다투었습니다.결 과재판부는 법무법인 PK의 논리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차준호
    변호사
배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무혐의 처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무혐의 성공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중, 동업 관계에 있던 투자자로부터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특정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신축 빌라 사업의 분양 수수료와 사업 수익금 수십억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상 발생한 복잡한 자금 거래 내역으로 인해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PK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문제 삼은 여러 건의 거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년간에 걸친 방대한 금융거래 기록과 회계 자료, 계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각 자금 흐름의 성격과 목적을 명확히 밝혔습니다.토지 거래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의뢰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추가 자금이 과거의 대여금을 변제한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회수하지 못했다고 주장된 매매대금은 새로운 매수인이 기존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회사에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분양 수수료 및 사업 수익금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세무조정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의뢰인이 수령한 돈이 약정에 따른 정당한 수수료임을 증명했습니다. 나아가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업 수익금은 각종 세금, 금융 이자, 기타 경비가 제외된 잘못된 계산임을 지적하고, 정확한 수지분석표를 제출하여 실제 발생한 수익과 그에 따른 정당한 분배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는 배임이나 횡령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결 과경찰은 법무법인 PK가 제출한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경찰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모든 형사적 혐의를 벗고 부당한 고소로 인한 오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법무법인 PK의 체계적인 대응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김은하
    변호사
사기 사기 등 불송치결정
불법 주식 사이트 운영 총책으로 수사받았으나, 관련 혐의 모두 불송치결정 사례 사건의 발단불법적으로 허위의 주식 사이트를 개설한 후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수십억 원의 금원을 편취한 범죄 조직을 수사하던 경찰은 범죄수익금을 추적하던 중 의뢰인을 불법 주식사이트 총책으로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수억 원의 현금을 압수당했고, 수사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까지 추가되어,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모든 계좌와 그 자금의 흐름을 치밀하게 분석한 결과, 불법 주식 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와 의뢰인 법인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서 일부 같은 계좌이기는 하나, 사용시기가 명백히 다르며, 의뢰인이 그 계좌를 실제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사건 관련 진술자들의 거짓 진술을 모두 탄핵시키며, 불법 주식사이트 운영시기와 의뢰인이 그 계좌를 사용한 시기가 명백히 다름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다음으로 공동공갈 혐의에 관하여는, 범행 장소 특성상 타인에게 쉽게 노출된 공개된 장소임을 감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공갈 내지는 협박 당시 의뢰인은 현장에 없었으므로 현장성이 부존재하여 법리적으로 공동공갈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점, 의뢰인은 어떠한 공모도 없이 사후적으로 공갈 사실을 알게 된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결 과수사기관은 법무법인 PK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불법 주식 사이트 운영 관련 혐의 및 공동공갈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압수한 현금에 대하여도 가환부 신청을 받아들이며, 모두 의뢰인에게 반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차준호
    변호사
손해배상[기] 손해배상 승소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성공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오랫동안 한 지역 봉사 단체에서 성실하게 활동하며 깊은 신뢰를 쌓아온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체 내 일부 임원들이 의뢰인이 단체의 기금을 횡령했다는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다른 회원들에게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악의적인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부도덕한 사람으로 낙인찍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오랜 기간 헌신해 온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PK의 ​부산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허위 사실이 유포된 경위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이를 바탕으로 가해자들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가해자들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PK는 확정된 형사 판결을 결정적인 증거로 삼아,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해 행위의 불법성과 의뢰인이 겪은 고통의 정도를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법원이 의뢰인의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해야 할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결 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들이 의뢰인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명예와 사회적 평판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음을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실추되었던 명예를 회복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었으며, 법무법인 PK의 철저한 소송 수행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김은하
    변호사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보이스피싱 자금 전달책으로 몰린 사건, 무혐의 성공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작은 카페 창업을 준비하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창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온라인 구인 사이트에서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 자금 정산 관리’라는 고수익 재택근무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업체 담당자는 의뢰인에게 고객들이 입금한 물품 대금을 지정된 계좌로 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이를 물류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면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의뢰인은 합법적인 업무로 생각하고 약 3,000만 원의 자금을 받아 업체가 지시한 대로 전달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었고,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 조직의 자금 전달책으로 연루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기망당한 또 다른 피해자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할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이를 위해, 의뢰인이 구인 사이트에서 접촉한 채용 담당자와 나눈 전체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대화 내용에는 해당 업체가 정상적인 사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과 가짜 홈페이지 주소를 제시하는 등 치밀하게 의뢰인을 속인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또한,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이 약속된 수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점을 강조하며, 만약 의뢰인이 범죄 조직의 공범이었다면 이러한 대가를 받지 않고 위험한 역할을 수행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즉, 의뢰인의 행위는 범죄에 대한 인식 없이, 아르바이트 업무를 수행한다는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결 과​검찰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기망당하여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이로써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자로 낙인찍힐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고, 법무법인 PK의 전문적인 조력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강성민
    변호사
감정평가법 감정평가법위반 불송치결정
감정평가법인의 양벌규정에 따른 감정평가법위반 불송치결정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감정평가사들을 고용해 감정평가업을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대형 감정평가법인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업무 중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위반을 했음에도, 의뢰인이 위 감정평가사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양벌규정에 따른 감정평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형사사건의 결과에 따라 과태료, 영업정지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이 나올 수 있기에 의뢰인은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본 사건을 맡아 사실관계 및 실제 감정평가서 내용을 철저하게 검토한 후 다각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소속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위반을 한 사실이 없음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가사 소속 감정평가사의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은 내부 규정 등을 통해 소속 감정평가사들의 감정평가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감사했으며, 감정평가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 및 관련 조치 등의 노력을 다했음을 소명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대형 감정평가법인으로서 현실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의 감독 체계를 갖추고, 이를 운영한 점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결 과경찰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차준호
    변호사
기타 관리비 청구소송 승소
사건의 발단의뢰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상복합 건물 내 상가동의 특정 호실 소유자를 상대로 장기간 미납된 관리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을 다루는 이전 재판에서, 상가동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 대상에서 배제되며, 관리규약 등에 의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관리비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이 패소 판결로 인해 관리비 부과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 상황이었으나, 해당 상가 시설에 대해 아파트 공동 관리주체가 실제로 관리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이전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설에 대한 공동관리를 한 기간의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달라고 법무법인 PK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이전 소송 패소의 원인이었던 '별도 약정 부재' 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새로운 법리적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이 상가입주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피고 회사의 적법한 지배인이 참석하여 '상가부분을 포함한 공동관리 동의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을 핵심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인 입주자대표회의 역시 비법인사단으로서 법률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과, 상가 소유자가 상가 시설을 포함하여 관리범위를 확정하고 있는 주택관리규약에 따른 관리 및 비용 납부에 동의하는 개별 약정을 근거로 약정에 의한 관리비 청구를 시도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비 청구 소송을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본 판결은 공동관리단 또는 상가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인정된 것이 아니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각 상가 소유자 개별 사이에 체결된 약정에 의한 관리비 청구가 인정된 사례라는 점에서 법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적 논란을 해소하고, 상가동 소유자에게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의 관리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강성민
    변호사
대여금 대여금 승소
계금 및 변제자 대위 청구 승소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원고)은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순번계(번호계)의 계주였으며, 피고들은 이 순번계에 가입했던 계원들이었습니다. 피고들은 순번계를 통해 계금을 수령한 후, 남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의뢰인에게서 별도로 차용한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습니다.또한 의뢰인은 피고 중 1인의 타인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대신 변제(대위변제)한 후 해당 금원을 청구했으나, 해당 피고가 갑자기 변제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계주 파산", "계금 미지급", "공동불법행위" 등 복잡한 주장에 대응하고 미회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무법인 PK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복잡한 금전 거래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법무법인 PK는 순번계의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순번계는 진정한 의미의 계(조합계약)가 아닌 '소비대차계약'에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들의 미납된 정산금 지급 의무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주장하는 파계 주장, 사기 등 불법행위 주장이 부당함을 입증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이 다른 채권자에게 피고 중 1인의 대여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적법하게 변제자 대위를 통해 채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 해당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했습니다.결 과법원은 법무법인 PK가 주장한 법리를 전적으로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의뢰인에게 미납 계금, 대여금 원리금 합계액 및 변제자 대위로 취득한 금원을 모두 지급하도록 명하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복잡하게 얽힌 순번계 정산 문제와 대여금 미회수 문제, 대위변제금 회수 문제를 법적으로 해소하고, 대규모의 미납 채권을 성공적으로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강성민
    변호사
소청심사 소청심사 공무원 징계 감경 결정
공무상비밀누설 관련 공무원 징계 감경 성공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울산지역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해온 경찰로 주로 경제사건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봄, 지역 내 한 건설업체 관련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검찰로부터 추가 수사 요청이 내려왔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 측 변호인과의 통화에서 검찰의 수사 방향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했고, 이후 감찰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져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정한 수사와 실체적 진실 발견, 그리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한 행위였는데 이러한 처분을 받게 되어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부산소청변호사인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여러 법적 쟁점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이 언급한 정보가 과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의뢰인의 행위가 사적 이익이 아닌 수사기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그리고 징계 절차와 양정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특히 의뢰인이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하며 받은 다수의 표창과 모범적인 근무 태도, 그리고 관련 형사재판 결과를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를 통해 징계 양정의 과도함을 논증하고, 소청심사위원회에 체계적인 법리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 과소청심사위원회는 의뢰인의 소청을 일부 인용하여 원처분인 정직을 감봉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의뢰인의 장기간 모범 근무와 개인적 이득이 없었던 점, 그리고 법원의 판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의뢰인은 보다 합리적인 수준의 처분을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PK의 체계적인 소청심사 대리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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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기 고소대리 검찰 기소
투자 사기 고소대리 성공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로부터 제약회사 지분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제약회사가 대형 병원 체인과 의료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계약 성사 시 막대한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말을 믿고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말까지 약 1년 반에 걸쳐 총 30여 차례에 걸쳐 11억 원가량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배당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대방과의 연락도 두절되면서 의뢰인은 투자금 전액을 잃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부산형사변호사인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의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는 해당 제약회사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었고, 대형 병원과의 공급계약 역시 허위 사실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투자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법무법인 PK는 투자 과정에서 오간 카카오톡 메시지, 송금 내역, 허위 사업계획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했고, 상대방의 재정 상태와 실제 사업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기망 행위의 계획성과 고의성을 명확히 했습니다.결  과검찰은 수사 결과 피의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했습니다. 피의자가 허위 사실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사실이 공소장에 명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겪었던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법적 구제 절차가 진행되게 되었고, 법무법인 PK의 체계적인 고소대리 업무 수행에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 변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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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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