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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대표변호사

변준석

Jun Seok BYUN

  • Ejunseok.byun@pklc.co.kr
  • T051-911-5640
  • F051-911-5641
PK
LAWFIRM
학력

문명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

제44회 변리사 시험 합격

제52회 사법고시 합격

제53회 사법고시 검토위원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3.~2015. 서울남부지검 검사

2015.~2017.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

2017.~2019. 울산지검 검사

2019.~2021. 부산지검 검사

2021. 3. 법률사무소PK 대표변호사

2022. 법무법인PK 대표변호사

(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전) 울산항만공사 법률고문

(현) S-OIL 법률고문

(현) 부산항만공사 법률고문

(현) 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

(현) 한국해운조합 자문변호사

(현) 한국해양대학교 자문변호사

(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현) 부산세관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현) 해양수산부 중대재해 자문위원, 해사안전 법제포럼 전문위원, 자율운항선박 법제도 정책 전문위원, 선원법제포럼 위원

(현) 부산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현) 한국수산자원공단 성과관리위원회 위원

(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보통징계위원회, 특정중대범죄피의자 신상정보공개 위원

(현) 부산해양경찰서 정책심의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 위원

(현) 울산해양경찰서 징계위원회,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 위원

(현) 울산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현) 울주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청원심의회 위원

(현) 고성경찰서 선도심사위원, 경찰발전협의회 위원

(현) 사천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현) 국립부경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현) 부산공동어시장 법률고문

(현) 사단법인 한국해기사협회 법률고문

(현)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법률고문

(현)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경상남도 연합회, 통영시 연합회 법률고문

(현) 경남해상산업노동조합 법률고문

(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법률고문

(현) 대형선망수협, 부산시수협, 통영수협, 거제수협, 삼천포수협, 고성군수협, 사량수협, 욕지수협, 굴수하식수협, 멍게수하식수협, 가리비수하식수협,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법률고문

(현) 통영서울병원, 통영YWCA, 통영 서호전통시장, 통영 북신전통시장, 통영 민간가정어린이집 연합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통영시지회, 통영개인택시지부,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남지회 통영시지부, 바르게살기운동 통영시협의회, 통영

시 청년어업인연합회 법률고문

(현) 통영시요트협회, 거제시요트협회 법률고문

(현) 주식회사 리더스컨트리클럽 법률고문

(현) 주식회사 누보 법률고문

(현)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법률고문

(현) 사단법인 부산예부선선주협회 법률고문

(현) 사단법인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법률고문

(현) SK해운연합노동조합 법률고문

(현) 동원로엑스냉장 법률고문

(현)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남 통영지회 법률고문

(현) 경남 청년어업인연합회, 통영시 청년어업인연합회 법률고문

(현) 오시리아관광단지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및 수상 내역

2006. 브랜드관리사

2007. 변리사

2016. 법무부장관 표창(검찰업무유공)

2017. 형사부 우수 검사 선정

2018. 대검찰청 수범검사 선정

2018. 대검찰청 모범검사 선정

2014.~21. 대검 우수업무사례 11회

2023. 해양경찰 업무발전 기여 감사장 수상

WINNING CASES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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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성공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직장 이직 문제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년간 성실히 모은 자금으로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한 빌라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왔습니다.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의뢰인은 수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고, 임대인 또한 이사일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이사 당일, 임대인은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당장 돌려줄 돈이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다른 지역에 새로운 거처를 계약한 상태였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함께 거주지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막막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PK를 찾아오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정황을 신속하게 파악했습니다. 부산보증금소송전문변호사로서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임대인을 압박하기 위해 신속하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임대차 계약서,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문자 메시지 내역, 보증금 반환을 약속했던 통화 녹취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명백히 입증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PK는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을 통해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사실과 의뢰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당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 과 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보증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PK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력 덕분에 더 이상의 분쟁 없이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되찾을 수 있었고, 계획했던 대로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주할 수 있어 만족해 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김은하
    변호사
손해배상[기] 모욕 및 협박 사건 손해배상 승소
모욕 및 협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지인과의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언행과 가해행위를 당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상대방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분쟁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자신의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PK를 찾아 부산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사건 발생 경위와 당사자들의 관계, 피해 발생 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사건 이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상당한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결 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의뢰인은 법원을 통해 자신의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받았으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기타 수사심의 신청 재수사 의결
수사심의 신청 재수사 의결 성공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건축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내용에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관련 자료와 현장 상황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의뢰인은 기존 수사에서 주요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사건의 재검토를 위해 법무법인 PK에 수사심의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로서 고발 내용, 불송치 결정 이유, 인허가 자료, 현장 관련 자료 및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이 허가 당시 자료와 실제 시공 내용의 차이, 관련 시설물의 법적 성격, 추가 허가 또는 신고 필요성 등 핵심 쟁점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는 수사심의 신청서를 통해 기존 불송치 결정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단순한 민원성 문제나 법리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객관적 자료와 현장 상황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사건이 다시 수사될 필요가 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결 과수사심의 결과, 법무법인 PK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해당 사건에 대해 재수사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은 기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검토 기회를 확보하였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주요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절차적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조예원
    변호사
기타 유치권 부존재 확인 승소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승소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근저당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으로, 담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던 중 여러 업체가 공사대금채권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권리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해당 유치권 주장으로 인해 경매절차가 지연되거나 낙찰가격이 하락하여 담보권 회수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고, 실제로 유치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 PK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유치권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공사 완료 시점, 점유의 계속성, 공사대금채권의 존재 여부, 경매개시결정과의 선후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상대방들이 주장하는 유치권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현장 확인 자료와 사진, 관련 계약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실제로는 부동산에 대한 계속적인 점유가 존재하지 않았고, 유치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상대방의 권리 주장이 경매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이루어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적법한 유치권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결 과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이 주장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은 경매절차 진행에 장애가 되었던 유치권 분쟁을 해소할 수 있었으며, 법무법인 PK의 체계적인 소송 수행에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김은하
    변호사
주거침입·퇴거불응 공동퇴거불응 불송치 결정
공동퇴거불응 혐의없음 성공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들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을 직접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들이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의뢰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것일 뿐 상대방의 주거를 점거하거나 퇴거를 거부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예상치 못하게 형사절차가 진행되자 법무법인 PK를 찾아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사건 당시의 방문 경위와 대화 내용, 신고 시점,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들에게 공동퇴거불응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상대방을 찾아간 경위, 현장에서 발생한 상황, 퇴거가 즉시 이루어지지 못했던 객관적인 사정 등을 관련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출동 이후의 상황과 의뢰인들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를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결 과경찰은 법무법인 PK가 제출한 자료와 변호인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동퇴거불응 혐의에 대하여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의자 전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의뢰인들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사건 당시의 실제 경위가 객관적으로 반영되어 억울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강성민
    변호사
사기 투자금 사기 고소 검찰 송치
투자금 사기 고소대리 성공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안정적인 투자처가 있다며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높은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일정 기간 동안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며 신뢰를 쌓았고, 이후 추가 자금을 요청하였습니다.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약속한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이 반환을 요구하자 여러 사정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기만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고, 결국 법무법인 PK를 찾아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거래 전반의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단순한 금전거래가 아니라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 범행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송금 내역과 금융자료, 메신저 대화, 변제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자금을 교부받으면서도 실제로는 약속한 내용대로 투자하거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또한 피해금 지급과 일부 변제가 반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정상적인 투자 또는 대여관계라고 볼 수 없으며, 전체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을 종합하면 기망행위에 의해 의뢰인의 재산을 편취한 사안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결 과수사기관은 법무법인 PK가 제출한 자료와 법률적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피의자들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의뢰인은 형사절차를 통해 자신의 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결과를 얻었고, 법무법인 PK의 체계적인 고소대리와 사건 수행에 대해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기타 유류분 반환청구 승소
유류분 반환청구 승소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들은 부모의 사망 이후 상속절차를 진행하던 중,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대부분의 재산이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일부 재산은 재개발과 권리변동을 거치면서 재산의 형태와 가치가 크게 달라져 유류분 산정 방식 자체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의뢰인들은 생전 증여된 재산과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별수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법률적 다툼이 예상되어 법무법인 PK를 찾아 부산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재산의 이전 경위와 권리변동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판례와 법리를 토대로 유류분 산정의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특히 재개발 등으로 재산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전된 권리의 실질적 가치를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가 특별수익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증빙이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또한 증여재산의 반환 범위와 반환 방법에 대해서도 재산별 특성을 고려하여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결 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요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의뢰인들의 유류분 반환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재산의 가치 산정 방식, 특별수익 인정 범위 및 반환 방법 등에 관한 핵심 쟁점에서 의뢰인들의 주장이 반영되었으며,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의뢰인들은 실질적인 상속분을 회복하는 결과를 얻었고, 법무법인 PK의 체계적인 소송 수행에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조예원
    변호사
사기 대여금 사기 집행유예
대여금 사기 집행유예 성공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돈을 빌려준 채무자 A의 제안으로 함께 다른 회사가 시행 중이던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양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A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나, 해당 사업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아 무산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A가 돈을 갚지 못하자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수사 끝에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PK조력실제로 사업을 주도한 것은 의뢰인이 아닌 A이고,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한 것도 A의 계획에 따른 것이었던 점,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사업에 투입되었고,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이에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이 구속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에 이르러 의뢰인을 설득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고소인과 합의하여 집행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기로 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는 항소심을 진행하며 고소인의 대리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피해 금액 중 절반은 현금으로, 나머지 절반은 소송 진행 중인 채권을 양도하되, 향후 관련된 모든 민형사상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결 과결국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소인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PK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황민기
    변호사
손해배상[기] 신탁 부동산 임대차 사기, 손해배상 승소
신탁 부동산 임대차 사기, 손해배상 승소 성공사례사건의 발단사회초년생이었던 의뢰인은 부푼 마음을 안고 생애 첫 독립을 위해 부산의 한 번화가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계약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의 대리인이라는 사람과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했는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어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묻자 대리인과 공인중개사는 “건물 담보 대출 때문에 잠시 신탁등기를 해둔 것일 뿐, 실제 소유주는 임대인이 맞다”, “보증금이 소액이라 법적으로 모두 보호되니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고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믿은 의뢰인은 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입주했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신탁회사로부터 퇴거를 요구하는 통보서를 받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전 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PK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및 부산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하고, 상대방들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법무법인 PK는 임대차계약 당시 나눴던 대화 녹취, 문자 메시지, 보증금 이체 내역 등을 신속히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소인들이 신탁 관계의 법적 의미와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의뢰인을 속여 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의 재산 피해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부산보증금소송전문변호사로서, 소송 과정에서 신탁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고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결 과수사기관은 법무법인 PK가 제출한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들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어진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들이 공동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막막했던 상황에서 소중한 재산을 되찾을 길을 열어준 법무법인 PK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김은하
    변호사
사기 사기 고소대리 검찰 송치
사기 고소대리 검찰 송치 성공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들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단기간 내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여러 차례 금전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새로운 투자사업과 공동자금 운영 등을 이유로 추가 자금을 요청하며 지속적으로 금원을 교부받았고, 일부 금원을 지급하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신뢰를 형성하였습니다.그러나 약속한 변제는 계속 미루어졌고, 의뢰인들은 뒤늦게 상대방이 처음부터 정상적인 변제 능력 없이 기존 채무를 다른 자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편취해 왔다는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PK를 찾아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금전거래 내역, 금융자료, 메신저 대화, 진술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계획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특히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허위의 자금 사용 목적과 변제 계획을 제시하며 의뢰인들의 신뢰를 얻은 점, 실제로는 정상적인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자금을 받아 기존 채무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이어간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또한 개별적인 금전거래만을 분리하여 볼 것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된 거래의 전체 경위와 상대방의 일관된 기망행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결 과수사기관은 법무법인 PK가 제출한 증거와 법률적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의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강성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