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미수 이의신청 사건 불기소처분 성공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팀원 중 한 명이 의뢰인이 자신에게 임금소송 취하를 강요하고, 산재 신청 포기를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고,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이 직장상사로서 고소인에게 조언을 해주었을 뿐, 고소인에게 임금소송 취하를 강요하거나 산재 신청 포기를 강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회사 내부 및 외부 자문 기관을 통해서도 의뢰인의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사실을 주장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재차 법무법인 PK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PK 조력법무법인 PK는 경찰이 불송치이유로 밝힌 내용이 정당함을 강조하는 한편,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부당한 이유를 밝혀 불기소처분이 내려져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 과검찰 역시 의뢰인이 고소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음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고 장기간의 심적 부담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1-3호 보호처분사건의 발단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같은 학교 여자 선생님, 연예인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여 친구에게 보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허위영상물반포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사건 초기 저희 법무법인 P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최근 딥페이크 범죄의 양형이 무거워지는 추세에서 최대한 선처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사건에 임했습니다. 우선 휴대전화를 자진 제출하도록 하여 이 사건 외에 다른 범죄사실이 없음을 적극 피력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결 과검찰은 의뢰인을 소년보호사건 송치하였고,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심리 과정에서도 여러 양형요소들을 반영한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부모 감호 위탁, 수강명령 20시간, 봉사활동 80시간의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아무런 문제없이 일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강요 등 피고소 사건 불송치 결정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며, 오랜 기간 문제없이 팀을 이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팀원 중 한 명이 의뢰인이 자신에게 임금소송 취하를 강요하고, 산재 신청 포기를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직속 상사로서 조언을 한 것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저희 법무법인 PK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PK조력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이 직장 상사로서 고소인에게 조언을 해주었을 뿐, 고소인에게 임금소송 취하를 강요하거나 산재 신청 포기를 강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회사 내부 및 외부 자문 기관을 통해서도 의뢰인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고소인이 흡연금지 구역에서의 흡연을 하였음에도 이를 덮어주었던 점, 고소인의 부서이동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 노력한 점 등 의뢰인이 고소인이 잘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던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에 저희는 고소인의 입사 시점부터 흡연 적발, 부서 이동 요청, 요양급여 신청, 인사고과 과정,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경위 등 핵심적인 사실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강요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본 사안에 적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소인이 평소 반복적으로 부당한 문제 제기를 하여 온 점 등 고소와 관련된 간접사실을 통해 해당 고소 역시 자신의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자 진행한 보복성 고소라는 점을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인에 제출한 녹취록뿐만 아니라 녹취파일을 직접 청취하여 당시 대화의 분위기, 어조 등을 분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결 과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음이 인정되어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강간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여성과 결별한 뒤, 그녀가 직장 내 다른 남성과 내연관계를 시작하자 분노를 느껴, 피해여성의 가정과 직장에 해당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1심에서 다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으나 강간, 유사강간, 강요,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며, 그 후 의뢰인의 가족들이 저희 법무법인 P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1심에서 의뢰인의 가족 및 변호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피해자는 어떠한 조건에도 응하지 않으며 엄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PK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혐의가 명백하여 합의 외에는 감형을 위한 다른 방안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증거기록에서 피해자가 합의에 응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고, 피해자 측 변호인과 접촉하여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 체결 이후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 과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2심 판결이 선고된 당일 석방되었습니다.

주식 투자 관련 사기 불송치 결정 성공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주식 및 선물투자 관련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으로, 온오프라인에서 투자 관련 교육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의뢰인의 수강생 중 한 명이던 고소인이 의뢰인의 교육을 들으며 선물 거래를 하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되자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PK조력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한 결과, 고소인이 이전에도 다른 강사의 강의를 들으며 주식투자를 하다가 큰 손실을 입었던 사실 및 고소인이 손실만 본 것이 아니라 중간에 큰 수익 보기도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전달한 금전은 모두 교육비 등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정당한 교육비 등을 받았을 뿐,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이에 저희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6개월간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분석하여 평소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반드시 공부를 선행한 후 실전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을 뿐, 고소인에게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고소인으로 하여금 특정 종목에 투자할 것을 유도한 사실은 전혀 없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결과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었음이 인정되어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배우자 외도 상대방 상대 손해배상 소송 성공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 A씨는 2023년 5월 혼인신고를 마친 B씨와 법률상 부부 관계였습니다. A씨는 B씨를 위해 무보수로 B씨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등 헌신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8월, A씨는 우연히 B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확인하던 중 '집'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와 B씨가 장시간 통화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A씨가 B씨를 추궁하자, B씨는 결국 혼인 관계 중에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음을 시인했습니다. 통화 녹음 기록에는 B씨와 C씨가 서로 애정 표현을 주고받으며, C씨가 B씨의 기혼 상태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부산손해배상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PK는 A씨의 사건을 맡아 증거 수집과 소장 작성을 체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우선 B씨와 C씨 간의 통화 녹취록을 철저히 분석하여 C씨가 B씨의 혼인 상태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법무법인 PK는 민법상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C씨의 행위가 A씨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특히 통화 녹취록에서 C씨가 "가정 있는 남자가 낫겠다"라고 말하고, "가정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언젠가부터 했거든"이라고 발언한 내용 등을 근거로, C씨가 고의적으로 A씨의 혼인관계를 침해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결 과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C씨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C씨에게 A씨에 대한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A씨와 B씨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이후의 정황 등 사건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했습니다.의뢰인 A씨는 재판부의 판결에 만족을 표했으며,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 법무법인 PK의 소송 수행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적절한 법적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항만 작업 중 안전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소유예 성공 사례 사건의 발단남해안의 한 항구에서 활동하는 해운회사 대표인 의뢰인은 회사 소속 근로자가 선박 계류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는 불행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 사고는 작업용 차량이 갑작스럽게 작업자를 향해 진행하면서 발생했으며, 작업자는 안벽에서 바다로 추락해 생명을 잃었습니다.검찰은 의뢰인과 해당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차량 작업에 관한 안전조치와 작업계획 수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부산형사전문변호사들이 소속된 법무법인 PK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의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법무법인 PK는 회사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했습니다. 회사는 작업 안전 지침을 제정하여 작업자에게 교육했고, 매 작업 전 안전회의를 통해 위험요소를 점검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또한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차량 운전자의 갑작스러운 조작 실수에 있었음을 CCTV 영상과 관련 증거로 증명했습니다.법리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측면에서, 운전자의 예상치 못한 과실이 개입된 경우 사업주의 책임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결 과검찰은 수사 결과 의뢰인과 회사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처분 이유에서 회사가 안전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던 점, 사고의 주된 원인이 운전자의 예측 불가능한 과실이었던 점, 유족과의 성실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했음을 밝혔습니다.의뢰인은 법무법인 PK의 전문적인 법률 지원으로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손해배상 성공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의 만 4세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녀가 식사 시간에 음식을 거부하자 교사는 강제로 음식을 먹이고, 자녀의 팔을 세게 잡아 멍과 찰과상을 입혔습니다. 의뢰인 가족은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자녀는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이 사건을 맡아 전략적인 법률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 아동과 부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함께, 의료비 및 상담치료비 등 실질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병행했습니다.특히 이 사건에서는 직접 가해자인 교사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자와 시설장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PK는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운영자와 시설장의 법적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주장했습니다.피고 측에서는 교사의 선임 및 감독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며 책임을 부정했으나, 법무법인 PK는 단순히 형사사건에서의 처분 결과만으로는 민사상 면책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을 치밀하게 논증했습니다.결 과지방법원은 판결을 통해 피고 교사에게 의뢰인 자녀에 대한 위자료와 함께 치료비 등 실비 배상을, 의뢰인 부부에게도 각각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어린이집 운영자와 시설장에게도 공동하여 해당 금액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이번 판결은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건에서 운영자와 시설장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되었고, 특히 어린이집 운영자와 시설장의 책임까지 인정받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직자 부정청탁 관련 수사 무혐의 처분 사례 사건의 발단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의 대표가 연구성과 시연 과정에서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연구과제 평가 과정에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의심받으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에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여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이 사건의 본질이 단순한 금품 제공이 아닌 정당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오해임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문제된 물품이 연구 시연을 위한 업무용 기기였다는 점과 실제 사용 내역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이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과수사기관은 법무법인 PK의 방어 논리를 모두 수용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문제된 물품이 연구 시연 목적으로 제공되었고 실제로 그러한 용도로 사용된 점,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객관적 증거를 통한 체계적인 방어 전략으로 신속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어 매우 만족했습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사례사건의 발단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던 의뢰인은 배우자가 취미 모임에서 알게 된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인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배우자는 가정을 돌보지 않은 채 외출이 잦아졌고, 귀가 시간도 점점 늦어졌으며, 자주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수상히 여겨 확인해본 결과, 배우자가 제3자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각종 호텔과 유흥업소 등을 함께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불법행위의 엄밀한 입증을 위해 체계적인 증거수집에 착수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탐문조사를 통해 의뢰인 배우자와 상대방의 만남 일시와 장소를 특정했고,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는 진술도 확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제3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지속한 행위가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배우자를 만나며 가정파탄을 초래했다는 점, 이로 인해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여 법원에 제시했습니다.결과법원은 제3자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며 고의로 혼인관계를 파탄시켰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갔고, 이러한 행위가 의뢰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고, 의뢰인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