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닿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3개월만에 부동산 인도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부수입을 얻고자 원룸을매수하여 임대를 놓았고, 중개인을 통해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처음 두달치 월세만 지급하고는 월세를 연체했고, 관리비 역시 미납하였습니다.임대인인 의뢰인이 여러차례 임차인에게 연락하였으나, 핸드폰 번호를 변경하고 잠적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대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이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개방하여 들어갈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임대인에게 그러한 취지를 설명드리고, 최대한 신속히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수임 며칠 후 바로 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송달이었습니다.처음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와 원룸 주소로 소장을 보냈으나 주소불명으로 도달하지 않았습니다.이에 신속히 재판부에 연락하여 주소보정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드렸고, 해당 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소보정을 한 다음에 다시 송달을 요청하였습니다. 송달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자마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에서도 소장에 나와 있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신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결  과그 결과 신속히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고,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전액 부담하게 되었습니다.보증금에서 월세를 제외한 차액과 건물인도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주문 1번은 청구취지부터 그렇게 작성하였습니다(그래야 전부승소가 가능하기 때문). 

성착취물배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형이 감경된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온라인 상에서 성착취물과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가족을 통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의뢰인은 초범에다 소년범이었음에도,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의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것이었습니다. 성착취물 배포는 매우 무거운 범죄이고, 사회적인 해악도 큰 범죄임에 틀림없습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중 배포 등 범죄는 기본 구간이 '징역 2년 6월에서 6년'에 해당하고, 영리 목적 판매의 경우 기본 구간이 '징역 4년에서 징역 8년에'해당할 정도로 양형기준이 높은 범죄입니다.따라서 감경요소를 찾아내지 않는 한 중형이 내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여러 양형요소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항소심 사건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피해자와 합의할 여지가 있는 형사사건이라면 항소심에서 합의를 하여 감형을 노릴 수 있습니다.1심에서 변호사님이 양형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사건이라면 그러한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1심에서 상당한 양형자료가 제출되었고, 2심에서 합의 등 사정변경이 이루어질 여지도 없었습니다. 여러가지를 고민하다가 기록을 다시 상세히 읽어보았고,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들과 심도 깊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범행동기와 범행수익의 사용처가 제대로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또래친구를 전혀 사귀지 못했고, 맞벌이 중인 부모님과도 유대관계가 깊지 못한 상황에서 우연히 이성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이성친구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범행 수익 대부분은 피고인이 소비하지 못한 채 이성친구에게 건네졌구요게다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니 범행수익이 '도박'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폰 앱 내 결제내역을 수사시관이 도박사이트로 오인한 것이었죠저희는 의뢰인의 범행동기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 범행수익 사용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1심에서 고려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덧붙여 의뢰인에게 왜 이러한 범행이 중대한 범행인지를 인지시키려 노력했습니다.특히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재범발생률도 높은 편입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범행의 중대성을 여러 차례 설명하여 진심어린 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도 이끌어내려 했습니다 결  과그 결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 징역 2년으로 감형 되었습니다.  

고소를 할 것처럼 협박하였다며 공갈미수로 기소 의견 송치되었으나,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의 동생은 상대방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정산금이 있어 오랜 기간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양측과 모두 친분이 있던 한 지인이 "합의를 중재해 보겠다"며 나섰고, 의뢰인은 그 지인에게 분쟁의 경위와 합의안에 관한 입장을 설명하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이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였고, 상대방은 통화 속 의뢰인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의뢰인이 조세포탈, 업무상 배임, 횡령 등으로 고소할 것처럼 암시하며 합의금을 갈취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에게 공갈미수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통화의 전후 맥락과 당사자들의 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이 사건의 본질이 '공갈'이 아니라 '분쟁 중재 과정에서의 입장 설명'에 있다는 점을 핵심 변론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첫째, 의뢰인이 발언을 한 상대는 고소인 본인이 아니라 합의를 중재해 주겠다고 자청한 지인이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지인에게 동생과 상대방 사이 분쟁의 경위, 상황, 합의안은 설명한 것일 뿐, 고소인을 직접 겁박한 사실이 없었습니다.둘째, 의뢰인이 해당 발언을 통해 취득하고자 한 이익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통화 상대였던 지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나 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발언만으로는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려는 공갈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셋째, 의뢰인이 통화 이후 고소인에게 추가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넷째, 고소인과 의뢰인 동생 사이의 민사 분쟁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임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검찰 조사에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사님 면담을 통한 구두변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  과검찰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 당시 의뢰인에게 고소인을 공갈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자칫 재판까지 갈 수 있었던 사건에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억울함을 벗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 날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으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의 발단 고소인은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신 환자의 가족들로, 가족이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사건 관련, 사망원인이 외인사임에도 병사로 사망진단서가 허위 기재되었고, 의뢰인들이 제때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로 의뢰인들을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다수의 의료진들이 고소된 데다가 응급조치의 경우 각 시간별 타임라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서대로 상세히 파악한 다음 모든 피조사자들의 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입회내용을 꼼꼼히 정리하여 의뢰인 분들께 공유드렸고, 특히 시간이지나 사실관계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의뢰인들의 경우 조사입회시 기억을 환기시켜 드리거나, 수사관님들께 사안을 설명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결  과그 결과 모든 의뢰인분들이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도주치상(뺑소니)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비접촉 교통사고 사건의 발단 의뢰인 분은 아내의 생일을 맞아 식당으로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운전을 하고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때 조수석에 앉아 있던 아내가 '사고가 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 블랙박스에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차는 의뢰인 분의 차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의뢰인의 차를 가해차량이라 생각하여 클락션을 울리기도 하였지요. 의뢰인 분은 본인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목적지로 향했는데, 그 후 뺑소니로 입건이 되셨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만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의뢰인은 혼자 조사를 받으셨는데, 예상과 달리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이에 뒤늦게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우선, 저희는 비접촉 사고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사고를 전반적으로 재구성하고, 의뢰인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 맞는지부터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당일 동선을 모두 분석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카드영수증 등)를 제출하여 사고 전후 의뢰인이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평범하게 행동하였고, 음주정황도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자동차종합보험 뿐만 아니라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도주의 동기'가 전혀 없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운전다 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고, 도주가 되어 버리면 오히려 운전자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무리하여 도주할 필요가 없겠지요.이러한 점을 종합한 의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여러 차례 검사실에 구두 변론 역시 진행하였습니다. 결  과결론: 혐의없음(불기소) 처분그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의뢰인분은 '뺑소니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시게 되었습니다. 

구속 중 가족의 장례식 참가를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의 발단 수사 중 구속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데, 의뢰인 분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범들이 계속 도주 중인 점이 고려되어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공범들과 연락하여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지요.그런데 성실하게 재판을 받던 중, 의뢰인의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평소 할머니와 각별했던 의뢰인은 심한 충격을 받았고, 가족들도 할머니를 마지맞으로 보내는 길에 의뢰인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저는 바로 '구속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구속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 제10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 쉽게 말하여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결정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1)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2)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3) 조건을 붙여 일시적으로 구속의 집행으 정지할 수 있는 제도이지요검사로 재직할 당시 구속집행정지나 형집행정지를 여러 번 다루어봤던 경험이 있어 신속하게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었고, 법원과 검찰, 구치소에 유선으로 계속 연락을 취하여 구속집행정지결정이 빠르게 인용되고, 구치소에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결  과결론: 구속집행정지 결정(인용)신속하게 움직인 결과 구속집행정지가 빠르게 인용되었고, 가족들 모두 만족해 하셨습니다.  

특경법위반(사기)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데, 가해자의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것을 안 가해자가 재판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특히 사기 사건의 경우 비법조인들은 '돈을 가져가서 갚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에만 집중하시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의 쟁점(기망행위, 처분행위, 인과관계)에 대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수사 단계에서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하고,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피해자의 진술을 정리해 주기도 하지만,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게 되면 오롯이 피고인과 피고인 변호사의 공격을 견뎌야 합니다.당황한 가운데 증언을 잘못하게 되면 유죄가 될 사건도 무죄가 선고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지요의뢰인은 피해변제를 거의 받지 못한 상태였기에 형사사건 진행절차에 따라 피해변제도 받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즉, 유죄 입증 + 피해보상이 모두 문제되는 상황이었죠저희는 '유죄 입증'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라도 한다면 가해자는 피해보상이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법무법인 PK의 조력 저희는 우선 증거기록 일부와 재판에서 피고인의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열람등사하여 확인하였고, 3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의견서와 참고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물론 모든 재판을 참관하여 재판 진행상황도 확인하였구요또한 의뢰인이 증인신문을 받기 전 사안의 주된 쟁점에 대해 주지시켜 드리고, 기억을 환기시켜 드리기도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성공적으로 증인신문을 마쳤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서 등을 제출하자 피고인 측에서 저희 쪽으로 접촉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피해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의 합의를 제안해 왔으나, 의뢰인과 상의하여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판단에 제한해 온 합의내용을 거절하였습니다. 결  과상당기간 피고인 측 변호인과 저희가 합의조건을 조율한 끝에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 받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혐의 모두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사해행위로 인한 가등기말소 소송을 당하였으나 승소한 사례/소각하판결 사건의 발단 갑은 을과 동업관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만, 워낙 서로 신뢰하는 사이라 별도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그것이 기나 긴 법적 분쟁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결국 갑은 동업관계에 따른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을로부터 대여금(실제로는 대여금이 아닌 정산금이었고, 비용처리를 위해 다여처리한 것이었습니다) 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한 1심에서 패소한 후 갑 가진 재산 중 하나를 A법인에게 이전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A 법인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대한 가처분을 마쳐 주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을이 가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죠  법무법인 PK의 조력 갑의 적극재산 대부분이 부동산 '분양권'이어서 사해행위에 있어 '채무초과상태'는 반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A법인과 갑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수익자인 A법인의 악의를 깨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요. 을이 갑에게 보유하는 채권과 관련하여 항소심이 계속 중이었기에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다퉈볼 수는 있었으나 1심에서 이미 피담보채권이 인정된터라 그 역시 쉽지 않았지요.그런데 갑과 사건 경위에 대해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던 중 을이 소제기 1년 전보다 더 전에,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매매예약의 존재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즉, '본안 전 향변' 사유가 있었던 것이었죠이에 저희는 그러한 정황을 입증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고 원고(을)가 사해행위 취소사유를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되어야 하는 직접 사건을 상담하지 않는 AI가 소장만 읽고 그러한 내용을 잡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질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을 내는 방식의 AI와의 대화에서 사안의 경위 중 어떤 부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알아차리기도 어렵지요 결  과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법원은 저희의 본안 전 향변을 모두 받아들여 '소각하'판결을 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전부 원고가 부담 하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학생과 그의 부모로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아동학대 피해를 입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도구를 이용한 학대행위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형사사건 진행 과정에서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로 정신적 고통이 심한 상황이었습니다.참고로 의뢰인들은 형사사건에서는 별도의 합의를 진행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그 결과 가해자는 아동보호사건송치가 되지 않고, 아동학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요따라서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미성년자인 아동이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경우, 원고와 피고의 특정부터 신경써야 합니다.원고는 직접 피해자 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까지 포함되어야 하고, 피고의 경우 선생님이 속한 교육청의 지자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가해자가 OO시 교육청 소속이라면 OO시를 피고로 포함하고, 대표자는 교육감, 수신주소는 교육청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청구원인과 관련하여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상황이었고, 문제는 우리 측의 과실이 전혀 없다는 점, 상당한 정신적 손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사사건 기록을 받아 제출하는 것에서 나아가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아 정신적 손해가 가중되었다는 점을 추가로 주장하였고, 위자료 역시 유사사건에서 인정된 액수를 고려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역시나 우리 측에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결  과그 결과 청구금액 대부분이 인용되었고, 특히 부모님 위자료의 경우 전액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중간에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는데요, 검토해 본 결과 실제 판결을 받을 경우 화해권고결정에서 권유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화해권고결정보다 높은 금액이 인정되었고,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했더라면 소송비용을 1/2씩 부담해야 했는데 판결 선고 결과 상대방에게 더 높은 소송비용 부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준강제추행, 카메라촬영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숙소에 들어가 다 같이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피해자가 잠든 것을 발견한 의뢰인은 잘못된 호기심에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고 촬영하였습니다.그런데 알고보니 의뢰인의 추행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을 신고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최초 의뢰인은 피해자가 어느 시점에서 잠이 깬 것인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인정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된 이상 압수수색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고, 피해자가 어느 시점에서 잠이 깬 것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일부만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모험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래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자고 의뢰인을 설득하였고, 의뢰인 역시 납득하였습니다.자발적으로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바로 제출하고, 모든 수사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을 설득하여 성충동에 대한 진료를 받기를 권유하였고, 다행히 저의 조언에 잘 따라 주셨습니다.추행부위에 비추어 볼 때 혐의가 워낙 중한 사안이었으나 다행히 위와 같은 수사협조가 참작되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1심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만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2심에서도 계속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그 가운데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매우 유의했습니다.다행히 피해자는 저희의 진심어린 반성을 받아주었고,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  과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으셨고,무사히 사회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