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출입방해 행위에 대해 방해금지가처분 및 간접강제가 인용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부동산 임차인으로, 상당한 부지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별도의 법적 분쟁이 생기게 되자, 임대인은 임차인이 드나드는 입구 일부를 막아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구 표지판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업무방해로 형사고소를 하긴 하였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어 고민하던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먼저, 의뢰인에게 소송을 위해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하고, 의뢰인과 함께 상세한 현장 사진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관련 증거를 제출함과 동시에 임대인이 막지 않은 통로의 일부분만으로는 통행이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본안소송 전 가처분 인용이 필요하다는 점, 간접강제를 통해 임대인이 더 이상의 방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결 과그 결과 출입방해 및 표지판 훼손을 하여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방해금지가처분 및 간접강제가 인용되었습니다.  

폭처법위반 공동상해에 대해 무죄를 이끌어 낸 사례사건의 발단저희 사건의 의뢰인 두 분(편의상 의뢰인A, B로 지칭하겠습니다)은 술집에서 술을 드시다가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의뢰인A와 테이블 분이 시비가 먼저 붙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A를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난 일행 B가 상대방과 싸우게 되면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즉, '쌍방폭행'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법무법인 PK의 조력최초 상대방이 입건된 죄명은 단순 '상해'였는데요, 검찰 조사에 입회하여 CCTV 화면을 상세히 살펴보니 상대방이 의뢰인B에게 무엇인가를 휘두르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찾아가 상대방이 휘두른 물건이 무엇인지 찾아냈고, 그 물건이 위험한 물건임을 입증할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이에 상대방은 '특수상해'로 기소되었습니다.또한, 의뢰인 A,B는 '공동상해'로 기소되었는데, 의뢰인분들과 면담을 실시하고 CCTV 화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A가 B의 폭행 당시 일방적으로 가담하긴 하였으나, B가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여 법리적으로 '공동상해'가 아닌 '상해'임을 주장하였습니다.공동상해 범행이었기 때문에 구형은 모두 징역형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분들 중 한 분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을 잃으실 수 있는 상황이어서 꼭 벌금형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합의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선고기일 전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상대방과 연락만 된다면 저는 합의를 잘 이끌어내는 편입니다.)결 과그 결과 공동상해는 무죄(상해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무죄는 판결이유에 설시됩니다)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모두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덧붙여 상대방은 특수상해의 범행을 부인하였음에도(정당방위라고 주장)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즉, 제가 가해자를 위하여 변론한 부분, 그리고 동시에 피해자를 대리하여 주장한 부분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전세사기로 고소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여러 개의 주택을 건설하고, 보유하면서 주택을 매도하거나, 임대를 놓아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량의 주택을 관리하기가 어렵자 제3자에게 주택관리를 일부 위탁하게 되었고, 제3자를 통해 전세를 놓았습니다. 제3자는 의뢰인이 다른 업무 등으로 바빠 다량의 주택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알고서는 자신이 주택을 매수하겠다고 나섰고, 의뢰인은 사실상 손해에 가까운 매매금액이고, 매도대금도 바로 지급되지 않았지만 다른 업무에 전념하고자 제3자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제3자는 자신이 세입자들에게 주택이 매도된 사정을 모두 고지하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제3자는 전세금을 일부 자신의 계좌로 받아 횡령하고, 주택이 매도된 사실도 세입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제3자가 전세금을 횡령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뒤늦게 의뢰인이 세입자들에게 일일이 연락하였지만, 뒤늦은 통보에 화가 난 세입자들은 제3자와 의뢰인을 함께 전세사기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이 사건은 민사상 쟁점과 형사상 쟁점이 뒤섞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민사적으로 의뢰인이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 제3자는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 분석해야 했고, 제3자와 의뢰인 사이의 공모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의뢰인이 오히려 제3자로부터 속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검찰 조사3회에 모두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였고, 변호인의견서도 5회나 제출하였습니다.결 과결국 1년동안 이어진 수사 끝에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특수공용물건손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특별한 범죄전력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누군가와 다툼이 생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초범이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그 후에도 불화가 해소되지 않아 또 다시 재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정식 기소(불구속 구공판)가 이루어져 결국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그러던 중 또 다시 상대방과 다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공용물건을 손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즉, 의뢰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재범을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었고, 재판 중에 또 다시 재범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범행을 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선임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일은 의뢰인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늦은 저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있는 유치장을 찾아가 접견을 하고, 가족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사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재범이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영장담당 판사님께 잘 설명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료도 빨리 확보하였습니다.그 날 밤 늦게까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완성하여 제출하였고, 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도 위와 같은 부분을 구두로 변론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 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최근 선고된 1심 역시 집행유예로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며 교제하던 연인과 헤어지게 되었고, 그 후 연인도 아닌, 친구도 아닌 관계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재결합을 원하였으나 상대방은 재결합을 원하지 않아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다른 연인이 생기면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그러한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주변인에게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고, 상대방을 찾아가고, 연락을 계속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 주거침입, 협박'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당해보는 형사고소에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저희 법무법인PK를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우선, 의뢰인과 긴 시간 동안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이 앞선 상황이었는데,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일을 상세히 정리하고, 주고받았던 메시지 등을 분석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인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법리적으로 죄가 되는 부분과 죄가 되지 않는 부분을 분리하여 말씀드리고, 피해자와 적정 선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스토킹처벌법으로 입건된 경우 상대방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할 수 없어 합의진행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결국 적정한 선에서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또한 합의와 별개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변경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의할 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전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결과에 대해 만족하셨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사문서위조 등에 대해 전부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들은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을 하는 분들로, 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공사를 진행하던 중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재하도급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하고 그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모든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된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의뢰인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관련 자료와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재하도급'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해서는 범의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사님은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하셨고, 저희는 모든 사실관계를 상세히 밝히고,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경찰조사에도 입회하여 구두변론을 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으셨고, 결과에 무척 만족하셨습니다.  

사기죄 고소대리를 하여, 불구속 구공판을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직장 동료 사이로 어느 날 피고소인으로부터 투자 제안(실질적으로는 원금과 이자 지급을 보장한 차용금의 성격을 가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투자한다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평소 신뢰하고 있던 피고소인이 확실한 투자처이고, 자신이 이미 확인까지 마쳤다면서 거듭 투자를 권유하여 결국 금원을 건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자변제가 지연되기 시작하여 의심을 가지게 되었고, 알고 보니 실체가 없는 투자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PK를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의뢰인과의 면담, 계좌내역 및 대화내역, 녹취파일 등 증거 확보 등을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고소인 조사에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바람에 여러 차례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그때마다 입회하여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소인 역시 투자처로부터 속았다는 취지로 변소하여,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고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횡령 행위로 고소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최초 부동산 투자 관련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사기죄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교부받은 금원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일부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고, 그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우선 의뢰인과 심도 깊은 면담을 실시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부동산 투자 관련 금원을 교부하였고, 의뢰인이 금원 중 일부를 해당 부동산 투자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은 훨씬 후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소통이 있었으며, 그 후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민사분쟁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으로써는 횡령의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변제할 책임이 존재하기에 그 금원에 대해 변제할 의사가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하시라고 조언드렸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고소인과 민사상 채무에 대해 협의를 하고, 저희는 별도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횡령금액이 수천만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이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차용금 사기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급하게 대금결제가 필요한 경우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후 이자를 붙여 변제하는 방식을 반복하여 왔습니다.그러던 중 지인들의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의로인은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PK를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해 본 결과, 결제대금을 빌리고 변제하는 상황이 상당 기간 반복되어왔고, 고소인이 상당한 이자를 요구하여 의뢰인은 고소인들로부터 빌린 돈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을 변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다만, 장기간의 복잡한 금전거래로 인해 의뢰인이 이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을 하기 어려워했고, 저희는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과 동시에 3차례의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결정을 받았고, 이후 검찰 수사에서도 전부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당하였으나 항소심까지 승소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채권자의 부모님으로 자녀의 사망 후에야 채권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무변론 판결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하게 되자 채무자는 채권자의 상속인인 부모님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원고인 채권자는 약정판결은 무효인 지불각서에 의한 것이고, 실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확정판결이 있었던 소송 변론종결 전의 사유는 원칙적으로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청구이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해서도 구체적 주장을 하여야 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법리적으로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추가로 주장했습니다.결과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고, 의뢰인 분은 결과에 크게 만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