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으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절도 혐의로 수사받던 중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을 만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사고 당시까지의 당일 행적, 차량 운전의 과정 및 사고 이후의 조치를 상세히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임을 조언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후, ① 의뢰인이 사건 당시 평소 먹던 알레르기약으로 인해 소량의 음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잃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③ 의뢰인이 성실한 학생으로 대학 졸업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결 과 검찰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죄가 인정되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염려가 있었는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원산지표기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수산물을 가공·판매하는 분으로, 수산물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국산 소금이 아닌, 수입산 소금을 사용했음에도 국산 소금을 사용한 것처럼 속여 팔았다는 혐의로 고발되어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을 만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가공·판매하는 제품의 종류, 고발 당한 당시의 작업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① 의뢰인이 가공·판매하는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각 판매처별로 사용하는 재료가 다르다는 점, ② 경쟁업체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고발 배경이었던 점, ③ 조사에 동석해 사건 당일 촬영된 영상을 확인한 후 당시 가공된 제품과 판매된 제품이 서로 다른 물건이라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결 과 경찰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약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수 있었는데, 혐의를 벗어나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박 감척보조금 부정수령 관련 구속영장 기각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선박감척사업과 관련해 실적을 위조해 선박보조금을 과다하게 수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법무법인 PK의 도움을 받아 수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범행이 중대하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이 사건은 범죄사실이 중대하기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의뢰인 상담 및 기존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실과 검찰 주장과 달리 의뢰인에게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속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다투었고,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면서도 치열하게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남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뇌물공여혐의 관련 구속영장 기각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십 수년간 공공기관에 물건을 납품하면서 사업을 운영해왔는데, 호형호제하던 지인인 공무원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별건 재판에서 의뢰인과의 금전거래내용을 확인하고 심각한 지역토착비리로 보고,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후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법무법인 PK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의뢰인과 상대방 공무원과의 금전거래 내역을 확인해 의뢰인이 빌려주었던 돈 중 상당한 금액을 돌려받은 사실과 의뢰인과 공무원 간의 금전거래가 친분관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또한, 사건이 해당 공무원의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을 바탕으로 공무원에 대한 압박의 목적으로 별건 수사로 진행된 정황이 있다는 점과 의뢰인이 성실히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 등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남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신청하여 인용을 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재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법무법인 PK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수 금액이 많고, 별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증거인멸의 의심을 받아 구속된 상태로 기소되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거쳐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범행에 대한 일관된 자백을 권유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공범의 자백을 끌어냈습니다. 또한, 기소된 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의뢰인을 위하여 ① 보석이 필요한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 ② 피의자가 일관되게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③ 보석으로 나오더라도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보석신청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요청을 받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보석인용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석방된 상태로 가족들과 지낼 수 있게 되었고, 재판 준비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음주 운전 중 차량으로 신호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학교 선생님으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 단속되어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을 만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사고 당시까지의 당일 행적, 음주의 경위와 차량 운전의 과정 및 사고 이후의 조치를 자세히 파악한 후 법리적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① 의뢰인이 마실 술의 양이 많지 않은 점, ② 음주 후 운전시까지 시간 간격이 길지 않고 사고 당시 및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을 할 때까지 상승기에 있었다는 점, ③ 측정된 음주 수치가 처벌기준을 약간 상회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약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공무원으로서 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었는데, 혐의를 벗어나게 되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