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음식과 함께 소량의 맥주를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위 술자리를 마친 후, 식당에서부터 집까지의 거리가 약 500m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게 되었고, 그 결과 현장에서 적발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었고, 위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상황이었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항소심에서도 1심의 형이 유지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수 판례를 기초로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과

위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형의 원심판결을 파기하였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