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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NSIGHTS

소식과 자료

PK 뉴스 법무법인 PK 임태량 변호사 진로특강 재능기부 - 전문직업인과의 만남
 법무법인 PK 임태량 변호사는 2024. 11. 8 전문직업인과의 만남이라는 진로특강 프로젝트에 재능기부로 참여하였습니다.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간접적으로나마 직업에 대해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문도 받았습니다.변호사가 생각하는 변호사의 장점, 변호사님도 공부가 어려웠는지?, 범죄자를 변호할 때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 드는지, 사람들이 본인의 죄를 인정하는지? 등의 질문에 답변하였으며법조인을 준비하는 아이들을 위해 조언을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진로 특강에 참여한 아이들이 진로와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며 꿈을 꾸고, 이미 법조인이라는 꿈이 있는 아이들은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며 꿈을 더 단단하게 다질 수 있기를 바라며 이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는 PK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도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에 임하여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을 접하면서 그분들을 통해 배운 교육을 실천하고 법무법인 PK 또한 선한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되기 위함인데요, 우수한 학생들이 휼륭한 법조인이 되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법무법인 PK는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언제나 든든한 법률 동반자로서 항상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 Nov 2024
PK 뉴스 법무법인PK 임태량 변호사, KNN 더로이어 출연
KNN에서 방영 중인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방송에 임태량 변호사가 출연하였습니다. 2024. 10. 30. 방영된 방송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주제를 다루었습니다.사례영상에서는 미성년자인 같은 학교 여학생과 23세 여성연예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였고, 약 한 달간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을 판매하여 200만 원 가량의 수익이 올렸습니다.딥페이크 성범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고,해당 사례에서는 영상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하였고, 실제로 판매 판매 배포까지 하였으며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있기때문에 성폭법과 아청법까지 모두 적용될 확률이 높습니다.다만, 가해자 중 한 명도 미성년자이고 소년법이 적용되는데요, 그렇다하더라도 성인과 동일한 법조항이 적용되고 형량 결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뉴스와 실무에서 10대 가해자가 많다고 느껴졌던 것만큼 실제로도 작년 허위 영상물 등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75.8% 였습니다.그리고 딥페이크 영상을 보기만 해도 처벌받는다 라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영상을 단순 시청한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그러나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할 경우에는 구매·소지했다면 처벌이 가능하고, 24. 9. 26일 국회에서 통과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시행되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단순 시청하거나 소지·구입·저장했을 때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이 날 방송에서는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의뢰를 했던 사람이 의뢰했다는 사실을 경찰과 가족·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받은 사례도 설명드렸는데요,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임태량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딥페이크 제작 및 의뢰 자체가 위법임을 강조하며,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제작하였더라도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을 수 있으며 우리 법과 사회는 딥페이크 범죄를 중하게 보고 있고 처벌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와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며, 딥페이크 성범죄로 고민 중이신 분들이 있다면https://youtu.be/t1o44KjQX4M?feature=shared 영상을 참고하시거나051-911-5640으로 상담문의도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07 Nov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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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ING CASES

성공사례

이혼 등 승소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에 승소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수십년간 남편으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해오던 중 도저히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장성한 자녀들이 있어 양육권 문제는 없었으나, 남편이 이혼을 극구 반대하는 상황이었고 오랜기간 혼인생활을 지속하면서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탓에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몰라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의뢰인 분께서는 수십년간 남편으로부터 수시로 언어폭력을 당하였으나 나이가 있으시다보니 증거를 남겨놓을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하셨고, 장성한 아이들 2명의 기억과 의사도 의뢰인분의 것과 일부 차이가 있어 혼인파탄사유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매우 디테일한 질문을 준비하여, 의뢰인분으로부터 혼인생활에 대한 진술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막연히 '남편이 어떻게 언어폭력을 하였나요?'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더 상세하게 질문을 쪼개어 물어봄으로써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이죠. 또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남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아울러 재산형성과 관련한 원고의 기여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한 주장을 펼쳤습니다.결과그 결과 의뢰인(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혼이 인용되었고, 50%의 비율로 재산분할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1, 2심 모두 저희가 대리하였는데, 1심에서 혼인파탄사유에 대해 인용을 받은 다음 2심에서 재산분할 금액을 확장하여 청구한 금액에 상응하는 재산분할이 인정되었습니다.  
  • 박지연
    변호사
  • 김도해
    변호사
아동복지법위반 무혐의 처분
어린이집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혐의 처분 사례사건의 발단어린이집 원장이던 의뢰인 A와 소속 교사인 B, C는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알고보니 예전에 어린이집에 근무하다가 의뢰인들과 불화가 생겨 퇴사한 사람과 그 사람으로부터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말을 전해 들은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이었는데요, 주된 증거는 녹음파일이었고, 녹음파일에는 아이들이 우는 소리, 의뢰인 중 일부가 강한 어조로 훈육을 하는 소리 등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우선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사건현장을 확인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변론할 때 상황이 머리에 그려지면 훨씬 변론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신속히 고소된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입회아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상황과 맞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는 점과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의뢰인들은 모두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으셨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박지연
    변호사
  • 정형민
    변호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무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사건의 발단모 건설현장의 관리자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하도급 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하도급 계약 체결의 대가로 약 3년간 총 8건의 수억 원 상당의 금품수수를 했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검찰이 기소한 8건의 혐의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먼저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검찰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주장한 거래들이 실제로는 개인 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이거나 하도급 대금 정산 과정에서의 기업 간 거래, 또는 정상적인 자산 매매 대금이었음을 확인하여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변소했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각 거래의 실질적 성격을 입증하는 데도 성공했으며, 계좌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검찰 공소사실의 근거가 불충분함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다투었던 7건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인정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다투었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나옴에 따라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치밀한 변론 준비와 증거 분석을 통해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황민기
    변호사
보이스피싱 불송치 결정
보이스피싱 혐의 불송치 결정 성공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으로 연루되어 보이스피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융기관을 통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SNS상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하였다가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사건 검토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실제로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 SNS 상의 대화내용과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여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례적으로 범행 과정에서 어떠한 금전적 이익이나 대가를 약속받거나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과 일반적인 현금전달책과의 차이점 등을 강조하며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과수사기관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불송치)을 결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는 대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의미있는 성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강성민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구속영장 기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사건의 발단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검찰이 구속 수사를 시도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PK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응하면서, 이번 사건이 회사의 일상적 업무가 아닌 단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라는 점을 주된 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수사기록 검토 결과 평소 안전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사고 발생 이후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강조했습니다.아울러 경영책임자의 고령과 건강상태, 오랜 기간 운영해온 회사와 직원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여기에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성실한 태도와 깊은 반성의 모습도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비록 사고의 책임이 인정되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과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 그리고 구속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만족해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김은하
    변호사
사기 실형 선고(고소대리)
건설자재 납품대금 사기 사건 실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A회사는 건설자재 제조업체로, 수억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기로 하고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선지급 받았으나 실제 납품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인 측은 이미 심각한 경영난에 있어 자재 납품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금만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 회사는 법무법인 PK에 고소 대리를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사건 분석 결과, 피고인이 경영난 해결을 위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거래 당시 피고인 회사의 재무상태, 거래처 미지급금 현황, 자재 매입 실적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피고인이 처음부터 납품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받은 대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제시했습니다. 특히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거래처들도 속였다는 정황을 포착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피해 회사는 형사처벌을 통해 피해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유사 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건물인도 조정 성공
호텔 상가임대차 조정 성공 사례사건의 발단대형 호텔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건물 내 상가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며 임대차 종료에 따른 명도를 거부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임차인은 2018년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10년의 갱신요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5년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점유를 계속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해당 공간에 대한 새로운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어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이 사건의 핵심이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시점에 있다고 보고,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법리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체결되고 그 이후 갱신된 적이 없는 임대차계약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아울러 임차인의 권리주장이 부당하게 계속될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될 막대한 영업 손실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했습니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임차인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합리적인 명도 시점과 조건을 제안하여 원만한 해결을 모색했습니다.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가 제시한 법리와 현실적 해결방안을 토대로 조정안을 제시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고 향후 사업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조예원
    변호사
성범죄 불송치 결정
아청법위반 유사성행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학생으로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성친구와 우연한 기회에 성적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친구가 먼저 성적 접촉을 유도했고, 의뢰인 역시 호감과 호기심이 뒤섞여 이에 응하게 된 것이였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과 그 이성친구는 조금 더 수위가 높은 성적 접촉을 하게 되었고, 며칠 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으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이성친구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의뢰인이 강압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신고한 것이었죠.법무법인 PK의 조력우선 시간 순서별로 사안을 재구성했고, 조속히 범행장소 인근의 CCTV 위치를 확인하여 경찰에 확보해 주시기를 요청드렸습니다.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조사를 조력하였고, 특히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문답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하여 조사 전 의뢰인과 면담을 실시하면서 최대한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기억해 내도록 조력하였습니다.결과확보된 CCTV의 내용, 피의자의 상세한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과 가족들은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 박지연
    변호사
  • 정형민
    변호사

PROFESSIONALS

구성원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변준석

Jun Seok BYUN

  • 2013.~2015. 서울남부지검 검사
  • 2015.~2017.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 2017.~2019.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 2019.~202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울산·부산·통영 검찰청 재직

변준석 대표 변호사

검사출신 대표변호사이홍열

Hong Youl LEE

  • 2013.~2015.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일반 형사)
  • 2015.~2017. 창원지검 통영지청(공안, 해양)
  • 2017.~2019. 인천지검(국제범죄)
  • 2019.~2021. 창원지검(특수,강력)
  • 2021.~2022. 7. 서울북부지검(조세,금융)

서울·인천·창원 검찰청 재직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박지연

Ji Yeon PARK

  • 2014.~201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 2017.~2019.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 2019.~2022.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울산·대구 검찰청 재직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변준석

  • 2013.~2015. 서울남부지검 검사
  • 2015.~2017.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 2017.~2019.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 2019.~202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울산·부산·통영 검찰청 재직

변준석 대표 변호사

검사출신 대표변호사이홍열

  • 2013.~2015.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일반 형사)
  • 2015.~2017. 창원지검 통영지청(공안, 해양)
  • 2017.~2019. 인천지검(국제범죄)
  • 2019.~2021. 창원지검(특수,강력)
  • 2021.~2022. 7. 서울북부지검(조세,금융)

서울·인천·창원 검찰청 재직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박지연

  • 2014.~201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 2017.~2019.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 2019.~2022.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울산·대구 검찰청 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