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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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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ING CASES

성공사례

회생파산 금지명령 및 개시결정
개인회생(영업소득자) 금지명령 허가 및 개시결정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사업을 시작하며 초기 자본금이 없어 대출을 통하여 권리금과 보증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업 특성상 제품을 소량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었기에,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물품구입비가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의뢰인은 위와 같은 비용 문제로 고민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의뢰인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ㆍ공급하는 업체의 사장을 만나게 되었는데, 위 업체의 사장은 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안타까워하며 소량을 구입하더라도 도매처럼 낮은 단가에 물품을 제공해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업체의 사장은 의뢰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자 갑자기 잠적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적지 않은 금액의 사기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미 늘어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른바 카드 돌려막기 등을 하며 버티던 중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당하며 경제적으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부닥쳤고, 이에 법무법인 PK를 방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법무법인PK는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반드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영업소득을 산출한바, 의뢰인의 올해 월 매출액에서 영업비용을 제외하면 적자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작년 영업소득을 산출하여 의뢰인이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할 수 있도록 영업소득을 측정하여 울산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렀습니다.이후 해당 재판부는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여 보수비용을 의뢰인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의뢰인이 외부회생위원 보수비용으로 인해 변제율이 하락하고 청산가치가 보장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의 청산가치 보장 및 외부회생위원의 보수비용 납부를 위해 법무법인 PK의 노하우를 살려 월 변제금 및 변제기간을 상향하지 않고 이를 방어하는 보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결과재판부는 법무법인 PK의 변제계획안을 받아드려 신청서 접수 4일 만에 금지명령을 허가하였고, 법무법인 PK의 노하우가 반영된 보정서를 받아들여 월 변제금 및 변제기간을 상향하지 않는 변제계획안을 허가하였습니다. 나아가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후 1달이 채 되지 않는 28일째 개시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재산은 유지하며, 최소한의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결정받아 만족해하였습니다.금지명령 개시결정  
  • 변준석
    변호사
  • 이종렬
    변호사
특수상해 집행유예
특수상해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하 ‘피해자’)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 상태였기에 이성을 잃고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집에 있던 식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결국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전력이 있었기에 매우 불안해 하며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 형법은 특수상해에 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무거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과거 유사한 범죄전력이 있어 중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법무법인 PK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알콜중독치료 등 추후 재범 우려를 배제하는 방향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수사단계부터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며 대응하였고, 공판단계에서도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피력하며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부산지방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랑하는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미루지 않아도 되어 감격하며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판결문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이종렬
    변호사
조세 구속영장 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에 따른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하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 A씨는 의약품 도매업체 관행의 일환으로 한 행위가 수십억 원 상당의 거액의 세금 포탈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기타 사유로 울산지검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범죄수익이 수십억 원에 달하였고, 조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었으나, 피의자의 건강 상태 및 고령의 부양가족이 있는 점에서 구속영장기각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PK는 의뢰인 및 관련자들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풍부한 형사사건 경험을 토대로 수사기관이 현재 상당한 증거를 수집하여 혐의를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으로 하여금 혐의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회사 폐업을 진행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의지를 피력하며, 각종 참고자료들을 신속히 준비하여 주된 구속 사유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결과울산지방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A씨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 A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고객후기 
  • 변준석
    변호사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불송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의 저녁 식사자리에서 음식과 함께 소량의 맥주를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커피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낸 후, 자신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라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1km도 채 이동하기 전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게 되었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하여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이 사건은 음주측정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초과하는 경우로,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를 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PK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그에 필요한 논리구조 및 이를 뒷받침할 법리 및 판례를 충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그리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는 점, 그리고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하여 역추산하면 의뢰인의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보다 낮았다는 점 등 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결과위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불기소결과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이무룡
    변호사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식당 입간판을 쳐 업주와 시비가 발생하였고,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로 찾아갔습니다. 밀었던 파출소 출입문이 벽에 부딪히면서 경첩이 파손되었고, 순경에게 소리치며 상해를 가하였습니다.범행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공용물건인 지구대 출입문도 손상시켰기에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PK는 의뢰인이 당시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셨고 만취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의뢰인의 반성문과 함께 지금까지의 주사가 폭력적이지 않았으며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돕겠다는 가족들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파출소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직접 찾아가 재차 사과하고 손해를 배상하며 합의를 시도하려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다만, 파출소 문 수리비를 공탁하는 방법으로 배상하려 노력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판결문  
  • 변준석
    변호사

PROFESSIONALS

구성원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변준석

Jun Seok BYUN

  • 2013.~2015. 서울남부지검 검사
  • 2015.~2017.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 2017.~2019.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 2019.~202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울산·부산·통영 검찰청 재직

변준석 대표 변호사

검사출신 대표변호사이홍열

Hong Youl LEE

  • 2013.~2015.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일반 형사)
  • 2015.~2017. 창원지검 통영지청(공안, 해양)
  • 2017.~2019. 인천지검(국제범죄)
  • 2019.~2021. 창원지검(특수,강력)
  • 2021.~2022. 7. 서울북부지검(조세,금융)

서울·인천·창원 검찰청 재직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박지연

Ji Yeon PARK

  • 2014.~201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 2017.~2019.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 2019.~2022.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울산·대구 검찰청 재직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변준석

  • 2013.~2015. 서울남부지검 검사
  • 2015.~2017.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 2017.~2019.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 2019.~202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울산·부산·통영 검찰청 재직

변준석 대표 변호사

검사출신 대표변호사이홍열

  • 2013.~2015.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일반 형사)
  • 2015.~2017. 창원지검 통영지청(공안, 해양)
  • 2017.~2019. 인천지검(국제범죄)
  • 2019.~2021. 창원지검(특수,강력)
  • 2021.~2022. 7. 서울북부지검(조세,금융)

서울·인천·창원 검찰청 재직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박지연

  • 2014.~201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 2017.~2019.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 2019.~2022.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울산·대구 검찰청 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