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사건의 발단모 건설현장의 관리자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하도급 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하도급 계약 체결의 대가로 약 3년간 총 8건의 수억 원 상당의 금품수수를 했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검찰이 기소한 8건의 혐의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먼저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검찰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주장한 거래들이 실제로는 개인 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이거나 하도급 대금 정산 과정에서의 기업 간 거래, 또는 정상적인 자산 매매 대금이었음을 확인하여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변소했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각 거래의 실질적 성격을 입증하는 데도 성공했으며, 계좌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검찰 공소사실의 근거가 불충분함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다투었던 7건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인정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다투었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나옴에 따라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치밀한 변론 준비와 증거 분석을 통해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의료기기법 위반 관련 법인 양벌규정 무죄 판결 성공사례사건의 발단의료기기 제조업체 직원의 의료기기법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되었습니다. 직원의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법인의 관리감독 책임이 쟁점이 되어 법무법인 PK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이 사건의 핵심이 '법인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 이행' 여부에 있다고 보고 법인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법인의 임직원들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① 해당 직원이 전문자격자로서 업무의 특수성이 있었던 점, ② 정기적인 교육과 점검이 이루어졌던 점, ③ 인력 보강을 시도했던 점, ④ 체계적인 보고시스템을 운영했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특히 증인신문을 통해 해당 직원이 각종 문서를 정교하게 위조하여 허위 보고를 했다는 점, 이러한 위조문서들이 통상적인 확인 절차로는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통해 법인이 일반적인 수준의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음에도 적발이 어려웠던 특수한 정황을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결과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과 증인신문을 통해 입증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여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기업은 법인으로서의 존속에 타격을 피하고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건물 임대인이 운영하고 있던 고깃집을 임차하여 해당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으로, 의뢰인이 해당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던 도중 상가 외부에 설치된 냉난방기 실외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의뢰인의 영업시설과 집기 등이 소훼되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PK조력법무법인 PK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1082)에 따라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인 상대방이 냉난방기 실외기의 소유자이므로, 냉난방기 실외기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된 논거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임대차계약 당시 의뢰인이 자신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고깃집 영업시설물 일체를 양수한 대가이므로, 냉난방기 실외기의 소유권 및 관리권은 의뢰인에게 있고, 의뢰인이 자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은 실외기의 관리 주체가 실외기의 소유권 및 관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PK는 손해사정사 및 손해보험사를 통해 화재보험금을 청구할 때 제출된 서류 중 상대방이 ‘집기비품을 제외한 시설물 일체는 임대인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법원에 서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확인서가 서증으로 제출되자 상대방은 해당 주장을 철회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1심에서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책임제한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상대방의 반소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항소하였으나, 법무법인 PK는 부대항소를 통해 대응하였고, 결국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많은 금액이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PK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전세사기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돌려주겠다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및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PK조력이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법인이고,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양상을 띄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먼저 임대인에게 ‘빠른 시일 내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만일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은 내용증명에서 정한 기한까지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저희는 즉각적으로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의 신속한 소송 진행을 통해 판결을 빨리 받을 수 있었다며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심야 시간대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길거리에서 발생한 단순한 시비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황을 오해한 피해자가 의뢰인의 정당한 행위를 왜곡하여 해석하면서 형사 고소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성범죄 혐의자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혐의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하여 현장 CCTV를 확보한 뒤 프레임별로 정밀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추행과 전혀 관련성이 없음을 입증했고, 당시 정황상 피해자 주장이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정황과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목격자 진술의 허위성을 지적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혀냈습니다.결과수사기관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객관적 증거 분석 결과, 의뢰인의 행위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것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어 크게 안도했으며, 객관적 증거를 통해 진실을 밝혀낸 법무법인 PK의 치밀한 변론에 깊이 감사해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수사받았으나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과음하게 되었습니다. 2차로 방문한 나이트클럽의 홀에서 환호하던 중, 무대에서 공연을 하던 무용수의 신체에 의뢰인의 손이 닿아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 공무원인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처벌받게 될 경우 ​직을 잃을 위험이 있어 걱정되는 마음에 법무법인 PK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확보한 나이트클럽의 CCTV 영상을 분석한바, 의뢰인은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환호하면서 뻗어 올린 손이 명확하게 여성 무용수의 신체에 닿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부인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될 것이 확실하여 피해자와 합의 후 선처를 바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고 의뢰인도 법무법인 PK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성급한 합의 시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고, 피해자의 감정을 더 자극하는 경우가 있어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합의 시도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마음이 열리지 않아 검찰 송치까지 기다렸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됨과 동시에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결과형사조정 절차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게 되었고, 이후 검사실에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이 기소되어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다면 공무원직을 잃을 수 있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의뢰인은 공무원직을 유지하게 되어 대단히 만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에 대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상가 건물의 총무직을 맡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관리하는 상가 건물에 고소인이 반복적으로 야간에 상가 건물을 드나들며 불을 켜고 다니는 등 상가 점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고소인의 행위로 인해 경찰까지 부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상가 건물 점주들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렸습니다.이에 고소인이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며, 의뢰인은 상가 건물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PK의 조력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의뢰인은 상가 점주들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는 사안을 있었던 사실 그대로 단체카카오톡방에 올린 것임에도, 검찰의 공소장에는 고소인의 주장만을 토대로 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이에 저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의뢰인 및 고소인의 진술, 112신고처리 내역,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사실확인서 등 자료를 통해 고소인이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린 내용이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을지언정 허위 사실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그 내용 자체도 상가 관리 등 상가 점주들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의뢰인에게 고소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