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사례

사건의 발단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던 의뢰인은 배우자가 취미 모임에서 알게 된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인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배우자는 가정을 돌보지 않은 채 외출이 잦아졌고, 귀가 시간도 점점 늦어졌으며, 자주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수상히 여겨 확인해본 결과, 배우자가 제3자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각종 호텔과 유흥업소 등을 함께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불법행위의 엄밀한 입증을 위해 체계적인 증거수집에 착수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탐문조사를 통해 의뢰인 배우자와 상대방의 만남 일시와 장소를 특정했고,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는 진술도 확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제3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지속한 행위가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배우자를 만나며 가정파탄을 초래했다는 점, 이로 인해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여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제3자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며 고의로 혼인관계를 파탄시켰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갔고, 이러한 행위가 의뢰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고, 의뢰인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