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중대재해 Occupational SafetyㆍSerious Accidents

중대재해 전문 로컬 로펌은 PK가 유일합니다.

법무법인 PK는 로컬 로펌 중 독보적인 위치에서 다양한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변론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경험과 최고의 실무능력: 법무법인 PK는 중대재해를 전문으로 다루는 로펌으로, 그동안 대기업인 H중공업, S중공업, OO오일 등을 비롯한 다수의 중대재해 사건을 처리한 압도적 경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PK는 탁월한 실무능력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로컬 로펌 중 가장 많은 중대재해 사건을 수행하였고, 지속하여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사업체, 대학 등의 자문 및 강의 요청과 이에 따른 법률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PK는 중대재해를 전문화한 로펌으로 로컬 로펌 중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에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 메뉴얼을 수립하지 못한 많은 사업체, 공공시설, 기관, 대학 등으로부터 많은 자문을 의뢰받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규정의 불명확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응하여 적절한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기업, 기관, 공공시설 관계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이에 따른 대응방법을 정확히 수립할 수 있도록, 로컬 로펌에서는 유일하게 대상 기업체 등을 방문하여 관련 강의,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지 로펌 선임의 필요성: 법무부의 방침에 따르면, 분야별로 중점청으로 지정된 검찰청에 합동수사단을 설치하여 중점청에 의한 적극적 수사가 예측됩니다. 부산지검은 해양범죄 중점청, 울산지검은 산업안전 중점청으로서 관내의 해양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업체 등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사건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다수의 중대재해사건에서 자문 및 변론활동 등을 수행하여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지역 특유의 네트워크)를 갖춘 로컬 로펌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적의 중대재해전담팀 체제로 ‘현장맞춤형 Total Solution’ 제공: 법무법인 PK는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상시 중대재해전담팀’을 운영하고 있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조사 경험이 많은 고용노동부 출신 노무사 등 전문가들과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강화된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등의 경영책임자에게 소정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과하며,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임과 별개로 회사의 대표이사 등을 처벌합니다. 정부의 엄격한 대응 기조에 맞추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도 부과하고 있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만 하는 분야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PK의 중대재해전담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해를 기초로, 다양한 중대재해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실무능력에 바탕을 두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현장 대응방법 등 산업현장의 특수성을 충실히 반영한 ‘현장맞춤형 Total Solution’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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