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손해배상 성공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의 만 4세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녀가 식사 시간에 음식을 거부하자 교사는 강제로 음식을 먹이고, 자녀의 팔을 세게 잡아 멍과 찰과상을 입혔습니다. 의뢰인 가족은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자녀는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이 사건을 맡아 전략적인 법률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 아동과 부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함께, 의료비 및 상담치료비 등 실질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병행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직접 가해자인 교사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자와 시설장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PK는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운영자와 시설장의 법적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교사의 선임 및 감독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며 책임을 부정했으나, 법무법인 PK는 단순히 형사사건에서의 처분 결과만으로는 민사상 면책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을 치밀하게 논증했습니다.



결 과

지방법원은 판결을 통해 피고 교사에게 의뢰인 자녀에 대한 위자료와 함께 치료비 등 실비 배상을, 의뢰인 부부에게도 각각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어린이집 운영자와 시설장에게도 공동하여 해당 금액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건에서 운영자와 시설장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되었고, 특히 어린이집 운영자와 시설장의 책임까지 인정받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