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위반 관련 법인 양벌규정 무죄 판결 성공사례

사건의 발단

의료기기 제조업체 직원의 의료기기법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되었습니다. 직원의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법인의 관리감독 책임이 쟁점이 되어 법무법인 PK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이 사건의 핵심이 '법인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 이행' 여부에 있다고 보고 법인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법인의 임직원들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① 해당 직원이 전문자격자로서 업무의 특수성이 있었던 점, ② 정기적인 교육과 점검이 이루어졌던 점, ③ 인력 보강을 시도했던 점, ④ 체계적인 보고시스템을 운영했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증인신문을 통해 해당 직원이 각종 문서를 정교하게 위조하여 허위 보고를 했다는 점, 이러한 위조문서들이 통상적인 확인 절차로는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통해 법인이 일반적인 수준의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음에도 적발이 어려웠던 특수한 정황을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과 증인신문을 통해 입증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여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기업은 법인으로서의 존속에 타격을 피하고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