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혐의 처분 사례사건의 발단어린이집 원장이던 의뢰인 A와 소속 교사인 B, C는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알고보니 예전에 어린이집에 근무하다가 의뢰인들과 불화가 생겨 퇴사한 사람과 그 사람으로부터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말을 전해 들은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이었는데요, 주된 증거는 녹음파일이었고, 녹음파일에는 아이들이 우는 소리, 의뢰인 중 일부가 강한 어조로 훈육을 하는 소리 등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우선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사건현장을 확인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변론할 때 상황이 머리에 그려지면 훨씬 변론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신속히 고소된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입회아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상황과 맞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는 점과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의뢰인들은 모두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으셨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 유사성행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학생으로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성친구와 우연한 기회에 성적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친구가 먼저 성적 접촉을 유도했고, 의뢰인 역시 호감과 호기심이 뒤섞여 이에 응하게 된 것이였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과 그 이성친구는 조금 더 수위가 높은 성적 접촉을 하게 되었고, 며칠 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으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이성친구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의뢰인이 강압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신고한 것이었죠.법무법인 PK의 조력우선 시간 순서별로 사안을 재구성했고, 조속히 범행장소 인근의 CCTV 위치를 확인하여 경찰에 확보해 주시기를 요청드렸습니다.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조사를 조력하였고, 특히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문답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하여 조사 전 의뢰인과 면담을 실시하면서 최대한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기억해 내도록 조력하였습니다.결과확보된 CCTV의 내용, 피의자의 상세한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과 가족들은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에 대해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종중의 문장(대표자)으로, 종중의 재산 일부를 이사회 결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당하셔서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고소장을 열람해 본 결과, 종중 자금의 횡령에 대해서도 고소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심도 깊은 면담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 종중의 자금을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모든 조사과정을 입회하여 조사를 조력하였고, 종중의 규약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규약에 반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점, 종중에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오히려 종중을 위한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에서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을 변호하여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인 피의자는 고소인 A, 사건 외 B와 동업으로 부동산 개발 및 투자 사업을 하였습니다. 사업은 피의자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힘입어 피의자와 A,B는 상당한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정산, 각 부동산의 명의 등을 명확히 정하지 않아 서로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의자가 관리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게 되었고, 고소인 A는 자신이 보유한 사업 수익에 대해 정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에게 사업 수익의 정산을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피의자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이 사건은 우선 의뢰인인 피의자, 고소인A, 그리고 B사이의 금전거래 관계와 동업계약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복잡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다음 법리적인 주장을 하여야 하는데, 사실관계 정리가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워낙 오랜 기간 동업이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정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저희 법무법인PK는 의뢰인의 조사에 입회하여 조력하였고, 복잡한 사실관계와 민사분쟁의 내용을 정리한 다음 횡령죄의 쟁점에 맞추어 변론한 변호인의견서를 3회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검사실에 직접 방문하여 구두 변론도 하였구요. 주된 변론 내용은 '동업관계 종료 후 의무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분쟁이 있어 아직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결과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는 '정산절차만이 남아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의뢰인 분께서는 오랜 분쟁으로 지쳐있던 중 불기소 처분 결과를 통지받으시고는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미이행으로 감치 신청하여 성공한 사례사건의 발단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혼시 자녀들의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나, 수 년간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그 액수는 수 천만 원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PK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양육비 지급 의무자를 상대로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았고, 이후 이를 근거로 법원에 감치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양육현황, 경제적 사정 등을 세세하게 강조하는 한편, 상대방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꼬집는 등 법적 절차를 통해서라도 의뢰인의 답답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게 대하여 법정 최대 감치기간 30일 중 감치 15일을 명한다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 청구의 소의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사건의 발단피고(의뢰인)는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오랜기간 근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회사의 주식을 증여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식증여의 경우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하고,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우려가 있어 현금증여 후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는데요, 원고는 그러한 현금증여를 입증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었습니다.그런데 그 후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위 영수증을 근거로 피고에 대해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당황스런 마음에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작성한 서류가 대여금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차용증'이 아닌 '영수증'이기는 하였지만 현금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명확했고, 증여임을 명시적으로 입증할 자료도 없는데다 원고가 다른 직원들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바람에 생각보다 소송진행이 쉽지 않았습니다.저희는 의뢰인으로부터 관련된 모든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녹음파일을 건네받아 분석한 후 증거로 제출하였고, 원고측이 신청한 증인의 증언을 법정에서 탄핵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대여금이 아니라는 저희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종중으로부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종중의 대표였던 사람으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인용됨으로써 대표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종중이 의뢰인이 보관 중인 종중 소유의 물건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횡령죄에서의 반환 거부는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가 될 수 있으려면 행위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반환을 하지 않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지요.이에 저희는 1) 피의자의 반환거부행위가 존재하는지와  2) 반환거부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쟁점으로 잡고, 반환거부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함과 동시에 반환거부행위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변론방향을 잡았습니다.위와 같은 변론방향에 따라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조사가 끝난 후 신속히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고소된 혐의 전부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받으셨고, 의뢰인분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당하였으나 전부 승소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분은 직장 동료와 불화가 생겼고, 그 과정에서 직장동료 A를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그러나 그 사건은 스토킹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직장동료 A는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함(이 사건은 이후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과 동시에 의뢰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특히 원고측은 '강간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에서,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당고소로 인해 변호사선임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면 그 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논지를 주장하였고, 그에 부합하는 판례도 여러 건 증거로 첨부하였습니다. 원고측에서 첨부한 판결 중에는 무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고소가 부당할 경우 1억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안도 있어 소장을 받은 의뢰인분은 깜짝 놀라셨고, 수소문 끝에 저희 법무법인PK를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형사사건에서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이 인정된 하급심 판결이 다수 있었기에 청구원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패소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저희는 의뢰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고소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다수 제출하고, 의뢰인에게 무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저희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전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 역시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저희는 지금 소송비용액확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사무실에서 맡은 민사사건이 해당 심급에서 승소로 확정되는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까지 모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공기호부정사용,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사업을 하던 중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업무에 필수적인 차량 번호판마저 압류를 당하자 다른 번호판을 차량에 달아 운행하는 등 추가 범죄를 저질러 사기,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로 병합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별다른 양형사유를 참작받지 못하여 징역 1년이 선고된 상황에서 가족분들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PK조력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필적 고의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을 확인하였고,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음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사기 피해자가 있는만큼 피해자와의 합의가 급선무라는 판단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열람등사를 통해 알아낸 후 의뢰인과 함께 노력한 결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 외 의뢰인의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 풍부한 양형자료를 담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의뢰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으셨고, 결과에 만족하셨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피의자 회사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여러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었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법무법인PK조력법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여 이를 주장하였고, 기타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반 경위, 사후 조치내용 등을 포함하여 풍부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혐의사실 전부에 대해 불기소(일부 혐의없음, 일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