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 미이행으로 감치 신청하여 성공한 사례

사건의 발단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혼시 자녀들의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나, 수 년간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그 액수는 수 천만 원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PK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양육비 지급 의무자를 상대로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았고, 이후 이를 근거로 법원에 감치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양육현황, 경제적 사정 등을 세세하게 강조하는 한편, 상대방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꼬집는 등 법적 절차를 통해서라도 의뢰인의 답답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게 대하여 법정 최대 감치기간 30일 중 감치 15일을 명한다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